[이슈앤피플] "불균형 해소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송도 분구는 이르다"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llc6m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인천시의원을 통해서 진단해 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이슈앤피플 시간이죠.

오늘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수구 출신의 유승분 시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승분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경인방송 청취자들과 처음 만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청취자들과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승분 :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2동과 옥련 1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유승분입니다. 먼저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구의 효과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방안을 찾기 위해 건교위 선택"

◆ 김성민 : 의원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경력을 보면 인하대 정외과 출신으로 대학원에서는 교육학 석사를 받으시고 이후에는 학교 운영위원, 연수문화원 자문위원, 인천지속협 사무처장, 인천 YWCA 부회장 등을 역임하셔서 교육이나 사회단체에서 문화활동을 주로 해 오셨는데요. 시의회에 입성하셔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건교위를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어떤 계기로 정계에 입문을 하셨고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 유승분 : 주신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제게 표를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교육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듯해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평생교육복지 봉사, 주민공동체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사회, 경제, 제도 행정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활동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임위를 놓고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상임위를 가든지 충분히 역할을 찾아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교위를 선택한 이유는 제 지역구가 연수구이기 때문입니다.

연수구는 다른 원도심에 비하면 낙후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송도국제도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수구가 계획되면서 건설된 아파트들도 벌써 30년이 넘거나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원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GTX-B 노선의 경우도 송도 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연수구 원도심에서의 정차에 대해서 원도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수구민들의 이동권을, 원도심에 사는 연수구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선 공약이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GTX-B 노선의 원도심 정차"가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5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법들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천발 KTX 조기 개통 및 GTX-B 노선의 원도심 정착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옥련동 지역에 주민들의 쉼터 마련, 그리고 노후 된 지역의 개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상가와 단독주택들이 조금은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청학동 주민들의 요구도 잘 듣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주셨던 정계를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살면서 삶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또는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고자 할 때에도 저희가 제도권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고 정책 실행에 대한 견제와 협조를 통해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데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제도나 좋은 정책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시 정부하고 그리고 의회가 견제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불균형 발전 해소 위해 '규제 완화' 필요...송도 분구는 이르다"

◆ 김성민 : 네, 원도심에 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오랜 의제가 '원도심 균형 발전'인데요. 유승분 의원의 지역구가 연수구에서도 송도국제도시가 아닌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고, 또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분구'도 주장했지 않습니까? 송도 분구와 원도심 불균형 해소,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에서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얽혀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 유승분 :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같은 연수구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와의 격차는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애초에는 주거지역으로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고도제한에 대한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부터 건축물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고 원도심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이 넘은 곳들이 많이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고 그에 대한 당위성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도 분구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송도 분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도와의 분구를 논하기는 좀 이른 듯하다 생각합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관련 갈등...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

◆ 김성민 : '송도와의 분구는 논하기 이른 듯하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9대 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유승분 의원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례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또 꼭 챙겨야 할 연수구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 유승분 :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가 있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교위 같은 경우에는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국, 해양항만국, 종합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파악합니다. 모든 사업을 다 점검할 수는 없으나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적절하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세입과 세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 심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기 동안에 있어야 될 연수구 현안의 경우에는, 오늘(9일) 오후에 진행될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관련에 대한 민원입니다. 저는 한 번 한 약속은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시정 질문도 바로 동천묘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춘묘역의 공약 사항이었던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그와의 적극 노력과 관련된 사항이 제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담보해내지 못했기에 발생하게 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시장님께서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 그곳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 김성민 : 동춘묘역 문화재 재지정,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승분 : 동춘동 문화재 지정에 대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춘묘역을 문화재 지정으로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을 초래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당수는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재 재조사위원회에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한 것을 주민들에게 재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담보가 아직 안 된 부분, 이런 것들도 문제점들이 있는 거군요?

◇ 유승분 : 우리가 어떤 행정 집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담보해 내지 못하면 갈등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한 애청자님께서 "유승분 의원님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옥련동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 유승분 : 네, 감사합니다.

"UAM 등 신기술 홍보 기반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필요"

◆ 김성민 : 자 다른 질문도 하나 더 드려보죠. 인천에는 스마트시티, 드론 시티, UAM까지 국토교통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건교위 위원으로서 이런 신기술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 유승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경인방송과 그 다음에 항공산학융합원이 함께 했었던 토론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 김성민 : 끝까지 듣고 계시더라고요.

◇ 유승분 : 네,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에 다양한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 측면에서 인지성이 좀 낮아서 항상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인천을 거치지 않은 게 없고, 그리고 국제기구들도 인천광역시에 들어와 있어서 인천광역시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시범도시로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가 아직도 미흡해서 인천의 국제적인 신기술을 도입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데는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시가 중앙정부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UAM 등의 사업과 시범 기술들이 보다 인천광역시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성장성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시의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이 선도적으로 드론 실증도시 사업, UAM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 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의 업무를 챙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시간들도 마련했으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새로운 기술이 아닌 지역에 살아가는 시민의 편리함이 증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위 구성...9개월 동안 진행"

◆ 김성민 : 알겠습니다. 끝으로 못다 한 말씀이나 또 시민들 또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 유승분 : 이제 의회에 들어온 지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앞으로 3년 몇 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제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공약 실천을 위해 발로 뛰는 지역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 그리고 어른이 살고 싶은, 어린이가 살 수 있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평가는 뒤통수가 따갑지 않은 생활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아까 못 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그리고 행정집행의 문제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용현학익지구와 송도유원지, 그리고 검단중앙공원, 송도 6.8공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9개월 동안에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아직은 특위가 제대로 가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조사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적을 만들고자 하는 특위가 아니라 현황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구명을 하기 위한 활동이기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유승분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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