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정해양위 여야 사용처 완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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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1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경기도의원 & 김가령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할 분은 강태형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강태형: 네 안녕하세요. 강태형 경기도의원입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강태형: 네. 139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행정감사도 잘 마쳤습니다. 올해 초 제가 발의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운동선수 체육인 스포츠 인권위법에 따른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 설립에 인터뷰를 하고 다시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가령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제를요.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조직개편.. 반드시 상임위와 협의해야>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이번 행감에서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 하셨더라고요. 먼저 조직개편안 변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강태형: 네. 사실 조직개편안이 가안이니까 좀 민감한 사항인데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비전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을 신설하면서,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농정해양위 소관으로는 농정해양국이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이체되고, 명칭을 농정해양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축산산림국은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 축산산림국 내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합니다.
● 박성용: 보통 여느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장이 바뀌면 조직개편안을 다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 행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신 거에요?
○ 강태형: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개 실국인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의 명칭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축산국 소관 2개 과가 타 실국으로 넘어가는 등 조직 개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특히 해당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던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 박성용: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 그리고요 동물보호과와 산림과 쪽도 변경이 됐어요?
○ 강태형: 네.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사무를 위해서 동물보호과가 동물복지과로 변경이 되는데요, 또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 인구증가에 따른 반려동물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또 공원녹지과는 정원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또 하나 국이 신설됩니다. 경기도에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소관, 이체되어 바꾸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앞서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제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 강태형: 사실 농업, 축산, 임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농업과 임업을 겸하시는 농업인도 많고요,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소관, 이관하고. 변경하는 이런 큰 조직 개편을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와 사전에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당시에도 언급을 했지만,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셨어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먼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마켓경기라는 게 있죠? 먼저 이 마켓경기라는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태형: 네 먼저 마켓경기란, 도민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요.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 박성용: 그런데 얼마 전에 고객사과문을 올리고 행정조치도 시행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강태형: 네. 사실 이게 마켓경기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쌀로 인한 품질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과문도 게재하고 이랬던 사안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급식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친환경 급식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강태형: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을거리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초 감자의 생산 단계인 농업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 같습니다. 생산 후에 이동시 포장 이동 자재인 톤백이라고 불리는 대형 포대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1차적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현재 농수산진흥원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성용: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의 마음은 철렁합니다. 불안하기만 하고요. 가령씨.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 김가령: 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이보람 어머님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보람 / 학부모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애가 감자를 이미 먹은 건 아닌지 걱정도 좀 많이 되고, 또 전량 폐기 했다고 하지만 학교에 남은 감자가 이렇게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고, 조금 더 확실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아이들이 더 건강한 식재료로 믿을 수 있게 걱정 없이 급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가령: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이 여기까지도 느껴지는 거 같은데요. 의원님 여기에 대한 원인은 지금 밝혀진 건가요?
○ 강태형: 현재까지 농수산진흥원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생산 단계에서는 전체 적합 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산물의 저장 및 보관 단계에서 잔류농약이 오염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원인과 확실한 대처를 위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 저장고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박성용: 일단 말씀하신대로 생산단계에서는 적합판정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저장 및 보관단계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가령씨.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셨다고요?
◆ 김가령: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입경로도 그렇고 아직 확실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자체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김천광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장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천광 /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장
“잔류농약유입경로를 파악을 위해서 자체 이제 민간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이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검사 체계를 개선할 건데요. 기존에는 밭에서 있는 포종 상태거든요, 그때 채취를 하고. 그때 전수조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수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각 단계별, 그러니까 저장 용기라든지 차량 이동이라든지, 저장고에 있는 상태라든지.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지금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강태형: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그동안 위탁해서 운영했던 마켓경기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경기도 쌀인 경기미와 농축산물 온라인 할인 행사 등 도민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을 마켓경기를 통해서 사실 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임산부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마켓경기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올해 11개 지역의 꾸러미가 배송상태, 신선도 등 품질이 떨어지면서 임산부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농산물이 썩거나 곰팡이가 핀 버섯 등이 배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연결조차도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 박성용: 사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클 거 같은데,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가장 시급해 보이세요?
○ 강태형: 우선 무엇보다 농수산진흥원의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개선 의지.
○ 강태형: 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농수산진흥원뿐만 아니라 원장에게 강하게 질타하고, 반드시 상임위를 대상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 CS관리, 인력배치 등 안전먹거리에 관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 박성용: 가령씨. 이 부분 관련해서도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셨다고요?
◆ 김가령: 네 맞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매뉴얼의 재정비가 필요해보이잖아요. 그래서 한태성 경기도 친환경 농업과장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응 시스템과 또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한태성 / 경기도 친환경 농업과장
“저희가 배송오류나 품질저하 등 민원을 제기하신 임산부 대상으로 전량 교환하고 환불조치를 취해놨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진흥원이 공급업체로서 올해 처음으로 선정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담조직 이라든가 인력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해서 전담조직을 마련을 하고 인력보강을 지시를 했고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CS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S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CS만 전담으로 담당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조금 배치를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한번 더 하고, 공급처에서 나온 물량들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 조치를 조금 했고요.”
● 박성용: 오늘 주제 관련해서 농수산물 관련해서 부족한 점들, 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대안들 좀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도 모신김에 해야될 거 같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요. 이번 이번에 행감에서도 이 이슈가 다뤄졌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까?
○ 강태형: 당초에 저는 경기도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올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급 제외자 또 미신청자, 부적격자 등 절차를 거치자 신청자가 크게 줄게 되었는데요. 작년 6개 시·군으로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의 예산 불용액,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55.7퍼센트에 이르렀고요.
● 박성용: 절반이 넘습니까?
○ 강태형: 네. 시범사업단계에서입니다. 또 올해도 지급 대상 농민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24만 명으로 예측해 예산 780억 원을 편성했는데, 27퍼센트가 미신청, 210억 원이라는 예상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고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2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경기도민들의,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요. 그런 기회를 박탈한 거 같아서 농업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 박성용: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나요?
○ 강태형: 네. 정확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 강태형: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성용: 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의 현금화 부분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관련해서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데, 사용처의 부족? 이 부분을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강태형: 우선 농업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사업이 농민기본소득인데요.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특성상 농업인들에게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연매출이 사실 10억 원 이상인 매장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사실 그런 곳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강태형: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리고 또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동이 힘들고,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서 사용이 힘들다는 것은 농업인들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농정해양위에서 여야를 넘어서 사용처완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그 부분은, 사용처 완화부분은 어떻게 잘 될 거 같습니까?
○ 강태형: 아. 지금 현재 해당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고요.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건 한계가 좀 있을 거 같고요. 실제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농기구를 사용하는데 확대해서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끝으로 제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강태형: 농업인 분들의 의견을 담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배제할 수도 없고요. 제도자체를 단시간내에 변경하기엔 어렵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다는 그런 방향성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렇죠.
○ 강태형: 최근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심의, 상임위 논의 등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는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요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조직개편.. 반드시 상임위와 협의해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농업 관련한 이슈도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 하고 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 혹시 있으시다면요?
○ 강태형: 벌써 시간이, 인터뷰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 박성용: 그러게요.
○ 강태형: 코로나19 못지않게 요즘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도민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제11대 경기도의회와 김동연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8기 경기도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민의 민생 등을 위해서 협치로 최선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성용: 최근에 쌀값하락부분도 있고, 우유값 문제도 있고, 상임위에서 해결하셔야 할 역할이 전 크다고 생각됩니다.
○ 강태형: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 두분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태형: 고맙습니다.
◆ 김가령: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강태영 경기도의회의원, 그리고 김가령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