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감 상대 인천시의회 시정질의서 공방 펼쳐 25일 진행된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국민의힘 신충식 시의원(왼쪽)의 질의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 경인방송 = 윤종환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충식 시의원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25) 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교장공모제 비위 사건으로 인천교육청 내 정책보좌관 직책이 없어졌지만, 당시 정책보좌관으로 있던 인사들은 여전히 주요 요직에 채용돼 있다"며 '회전문 인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한 명만 빼고 나머지 정책보좌관은 비서실·대변인실 등에 그대로 재임용할 것이었다면 무엇하러 직책을 없앴냐는 겁니다.

 

하지만 도 교육감은 답변에서 "나머지 정책보좌관들은 비위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쳐 현 직책에 선발된 것"이라며 "모든 보좌관이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한 질의는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교장공모제 비위 사건은 지난해 3월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씨 등이 검시자가 만든 시험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그대로 출제한 혐의 사건으로, 현재 관련자 6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 의원은 "인천교육청이 조성한 두개의 기금 적립액이 과다하다"며 "기금은 의회의 엄중한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일뿐더러 전체금액의 20% 이하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자율권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천시교육청이 적립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모두 445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236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인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53천억여 원의 약 20% 수준입니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인천교육청이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지난 3년간 665억 원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도 교육감이 후보 시절 고발한 상대 후보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도 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 공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기금이라도 예산 하나하나에 사업 명목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교육감이 악용하겠나"라며 "그동안의 지원사업은 선심성 지원이라기보단 학생들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량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상대 후보자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위원장께서 고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표현을 써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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