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서 최계운후보 논문표절 제기로 피소...관계자3명도 무혐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경인방송DB> [ 경인방송 = 윤종환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측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도 교육감과 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5) 밝혔습니다.

 

도 교육감은 앞서 지난 5, 시교육감 후보자들이 출연한 TV토론회에서 보수진영 최계운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최 후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당시 도 교육감은 "최 후보의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기)로 대조해 본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88%)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 교육감이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그것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상대측 후보를 비하하기 위해 일부러 한 것이라곤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도 교육감이 최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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