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련
#다시듣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11월 2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경기도의원
● 박성용: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죠. 도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포커스, 오늘은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명 의원님?
○ 이채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이채명입니다.
● 박성용: 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언론인 협회 시상식에서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수상하셨습니까?
○ 이채명: 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고 과분한 상입니다. 훌륭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 생각되어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언론인 및 도민들과 잘 소통한 결과. 도민의 권익과 민생을 위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좀 더욱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잘 하라는 뜻에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도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잘 들어 달라, 이런 뜻에서요.
○ 이채명: 네 맞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시더라고요. 최근 상임위에서 어떠한 활동들 진행되셨을까요?
○ 이채명: 저희가 2022년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23년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관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어요.
● 박성용: 네 인사청문회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이채명: 오늘 경기 연구원 원장님 인사청문회였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하셨더라고요. 일단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이채명: 경기도의 전반적인 정책 개발이나, 지역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에서부터 또 결과에 대한 평가나 활용에 이르기까지,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있는 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용: 우리가 보통 정책을 만들 때 사전에 연구용역 작업을 거치죠?
○ 이채명: 네, 맞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존에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조례는 폐지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채명: 완전히 폐지돼서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공공기관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은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만 추가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강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상 실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정책연구용역 조례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경기도와 우리 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용: 통합하는 것이다.
○ 이채명: 네.
● 박성용: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통합하게 된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게 되셨습니까?
○ 이채명: 현행 우리 경기도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그 내용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정책연구용역 중간점검이라든가, 결과 평가 관리 등 연구용역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을 경기도 정책 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 내용하고 제명을 예치시키고자 한 겁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 조례안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만약에 도민들께서 체감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채명: 일단은 조례 내용 중에서 사문화돼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과 이 조례를 예치시켜서 조례를 정상화하고요. 그리고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조례가 양산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용: 그 뜻은 어쨌든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실효성,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이채명: 그렇죠. 그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이 두 조례를 통합해서 정책 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용역결과의 품질과 또 그리고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까요?
○ 이채명: 네. 이번 36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주요 현안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경기도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도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이채명: 지금 현재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27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4만 5천 명 당 한 개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장소 수는 한 3천 5백만 권으로 인구 1인당 지금 현재 2.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런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지난 달 본회의때 몇 가지 제언을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이채명: 첫째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차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 하고요. 또 두 번째 우리 경기중앙도서관하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 박성용: 역할 재정립이라고 하시면 이거 무슨 뜻인 거죠?
○ 이채명: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도서관 정책이 경기도청에도 도서관 정책과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도 도서관 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정책과에서 이러한 도서관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이렇게 필요한 정책들을 생산해내는 어떤 부서인데도, 아직까지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일원화시켜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셨군요.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현재 광교신청사에 공공도서관 건립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이채명: 네 맞습니다.
● 박성용: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채명: 지금 현재 경기도 최초의 도립도서관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서관이 지금 4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지난 9월 30일날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청사 경기융합타운에 연면적 2만7775㎡, 지하 4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우리 도비 81억 원을 포함해서 총 1,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요. 2024년 12월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의원님 제 생각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은 아니 도서관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이채명: 네 맞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사실 예산문제라는 게 또 걸려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적인 고민들도 계실 거 같아요?
○ 이채명: 네 맞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공공도서관 예산이 2015년도에는 2,362억 원에서 작년 기준으로 2021년 3,272억원으로 40퍼센트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공도서관 운영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도서대출 수라든가 방문자 수, 이용자 수 등 전반적으로 사실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체하거나 좀 많이 미비한 추세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선진국 공공도서관 운영수치에 도달도 못했는데 성장이 좀 멈추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는데, 사실 물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경기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제 2의 성장을 바라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저희가 도에서 같이 도청과 도의회가 함께 서로 고민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려고 합니다.
● 박성용: 이제 올 한해도 한달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또 지역구인 안양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 해내고 싶은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 이채명: 제가 안양시의회에서 시 의정활동을 4년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초선입니다. 그래서 초선의 마음으로 학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시민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련 정책과 그리고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또 저희 지역현안과제가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명: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