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대책위원회 꾸리고 당국과 지자체에 중장기적 대책 마련 촉구
<앵커>
올겨울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엄동설한에 '깡통전세'에 속아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깡통전세 사기 피해 시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복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9일) 낮 인천시청. '경매중단','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 20~30명이 시청 정문 계단에서 눈물로 절규합니다.
'깡통전세'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겨져 길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에 놓였거나 뒤늦게 '전세사기'에 속을 걸 알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인천 미추홀구 주민들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아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뒤늦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구 주민들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주택업체가 짜고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임대인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주택을 경매에 넘겼다며 조직적인 사기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로 주택 618채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액만 475억원에 달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도 195건이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미추홀구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당국에 '경매중단'이나 '대출연장'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책위는 미추홀구에서만 2천세대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임대주택 지원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최저금리 금융지원, 전세보증금 만기 연장·이자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기간이 최장 6개월에 불과해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미추홀구 주민들이 믿고 하소연할 곳은 전국에 1곳뿐인 '전세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들이 인천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또다른 이유입니다.
[배상록 / 미추홀구의회 의장]
"그분들을 서울까지 가지 않게끔 도와주며 법률 지원과 대책도 세워줘야 할텐데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송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