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보증도 최대 4,500만원
#다시듣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1월 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동빈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사무관
● 박성용: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동빈 경기도 주거복지팀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빈 사무관님?
○ 이동빈: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이동빈 사무관입니다.
● 박성용: 네. 제가 앞서 오프닝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3고현상 때문에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상황도 그런데, 새해부터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보다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 이동빈: 네. 3고 현상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세자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서,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가구당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존 대출이자를 2%에서 4%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이자지원비율을 두 배로 확대하는 거군요.
○ 이동빈: 네 맞습니다.
● 박성용: 말하신 대로 대폭 확대한건데, 그러면 이 사업 통해서 한 가구가 대략 얼마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이 사업은 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 이동빈: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출해드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가구가 4,500만원을 금리 5%로 대출받으면, 한 달에 약 19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중 2%인 7만5천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1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일반가구는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에는 매우 부담되는 금액일 겁니다.
● 박성용: 그렇죠.
○ 이동빈: 네. 그래서 이러한 금리인상에 발맞춰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자지원 비율을 2배인 4%로 확대해서, 19만원의 이자 중에서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한 가구당 한 달에 4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자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은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은 농협은행에서 개별적인 전화나 문자 연락을 통해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고,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농협은행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존 지원받고 있던 6,000여 가구에서 800가구의 신규 신청을 받아서, 총 6,800여 가구에 이자지원 4% 확대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정말 이자 부담이 크게 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올해 다른 주거복지 사업은 또 어떤게 있습니까?
○ 이동빈: 네. 경기도에서는 아동이나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주거복지를 목표로 정책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고령자를 위한 사업을 먼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적인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연령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낙상 경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 박성용: 낙상이요.
○ 이동빈: 네. 현재 경기도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낙상 등의 가정 내 안전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 주거공간 내에 미끄럼방지 패드, 가드레일, 경사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조도 개선, 방과 방사이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가정 내에서도 고령자의 낙상사고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으로 몇 가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동빈: 네.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우선 200호를 대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00호를 대상으로 시작한 후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완할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대상가구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계획이고, 시·군에서 신청양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경기도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제가 주거복지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시범사업 뒤에 반응이 좋아서 확대한다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 주신 다면요?
○ 이동빈: 네. 말씀해주신 그 사업은 바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이라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시범사업 후에 시행 2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사업 규모를 지난해 48가구에서 올해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복권기금지원사업’ 공모에도 신청을 했었고,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더욱 더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곰팡이·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게 곰팡이·해충을 제거해주고,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해주는 주거위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이동빈: 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동주거빈곤가구는 경기도에서만 약 1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 박성용: 그렇게 많습니까?
○ 이동빈: 네. 아동이 거주하는 10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너무 좁은 집에 살고 있거나, 주거환경이 많이 떨어지는 반지하나 옥탑 등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주거빈곤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입니다.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 살고 있거나, 옥탑·반지하에 살고 있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각 시·군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나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박성용: 대상가구는 꼭 신청해서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다보니까 경기도의 주거지원 정책이 정말 다양한 계층들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거복지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 이동빈: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를 지원해주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 2가지 틀에서 어린 학생부터 청년, 고령자·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목표로 삼고,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형태나 특성이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수원이나 성남, 부천과 같은 대도시에 많고,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가구는 고양이나 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에 많이 분포돼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주거형태나 특성의 수요를 고려해서, 수요자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또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주거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니즈를 잘 반영하는 게 좋겠네요. 조사를 많이 하고.
○ 이동빈: 네 맞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주거지원 정책에 관련해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031-8008-493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나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한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번으로 전화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친절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빈: 네. 제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경기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이렇게 높았나, 그리고 또 아동주거빈곤가구가 이렇게 많았나 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게요.
○ 이동빈: 네. 이렇게 여러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춥고, 덥고, 어둡고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도에서는 여러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주거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은 유달리 추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도민들이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한 주거복지 정책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빈: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이동빈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