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마련
#다시듣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1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경기도의원
● 박성용: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죠. 도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포커스. 오늘은 서광범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광범 의원님.
○ 서광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서광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성용: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광범: 안녕하세요. 경기포커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주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서광범입니다. 이렇게 경기포커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간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2023년에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여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과 풍요, 행운을 상징하는 토끼해를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 박성용: 이제 의정활동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1대 전반기 상임위가 농정해양위원회세요. 작년 상임위 활동을 좀 돌아보신다면요?
○ 서광범: 네. 작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가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계신 농어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추경예산심사를 통해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입시 2~30퍼센트 할인해주는 지원사업비, 234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환영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이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고, 2023년 계묘년에도 농어업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성용: 조례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본회의를 통과했죠.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위법은 어떤 법안이고, 어떻게 개정이 된 건가요?
○ 서광범: 네. 이 법안의 상위법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2001년 첫 제정된 이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재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농어촌 사회에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재정안이 시행됐고, 주요 내용으로는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양성평등 확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0월 15일은 국제연합에서 2007년에 처음으로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로, 우리나라는 15년이 넘게 뒤쳐졌지만, 지금이라도 개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건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신 겁니까?
○ 서광범: 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또한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책무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5일을 경기도 여성 농업인의 날, 10일을 경기도 여성 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그러면 조례안 내용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여성어업인의 날이요. 작년에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날이고, 어떤 배경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된 건가요?
○ 서광범: 아직까지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들이 이 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월 15일이 여성 농업인의 날, 10일이 여성 어업인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많이들 아시는 11월 12일이 농업인의 날이 있지만, 이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높아진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양성평등 확립을 위해 여성 농업인의 날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여성농업인의 날도 작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건가요?
○ 서광범: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과 여성 어업인의 날 두 개가 작년에 최초로 제정된 거죠.
● 박성용: 여성 어업인의 날 따로, 여성 농업인의 날 따로요.
○ 서광범: 네. 그게 이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박성용: 알겠습니다.
○ 서광범: 확정 기념일로요.
● 박성용: 작년에 제정됐을 때 기념행사도 주최했던데요. 올해 새로 구상하고 있 계획 있으실까요?
○ 서광범: 올해 법 시행 이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문화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조례개정 이후에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의 날 행사를 주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회, 100회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돼 경기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농어촌 여성분들,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실제로 어떤 고민들, 어떤 이야기들 하시나요?
○ 서광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이나 지원, 농가도우미 이런 문제점이 있죠.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나 복지서비스 부족 이유로 보육환경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출산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 농업인이 농촌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 인식과 위상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박성용: 인식과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기도에서 그 동안에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습니까?
○ 서광범: 그게 뭐 예산 관련되어서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진행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성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보육, 방과후 지도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중이고, 여성농업인이 출산할시 영농을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촌사회의 조력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경기도에 제언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 서광범: 네. 경기도는 화성, 안산, 시흥 등 5개 시가 바다에 인접하고 있어서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도내 농가인구는 28만 명인 반면, 어가인구는 2,400명에 불과해서 어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어업인, 어업, 기자재 지원 등 여성어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여성 어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박성용: 해마다 여러 농사에 어업에, 고생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설 연휴 맞아서 덕담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 서광범: 먼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을 지키시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한편, 농사일에 더해 가사부담까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여러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여러분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끝으로 올해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서광범: 사실 농촌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민의 또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구인 여주시 현안도 꼼꼼히 챙기며 소통할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풍요로운 토끼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더욱 행복한 세상, 특히 농어업인이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광범: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