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노후주거단지 주차난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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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1월 2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택수(국민의힘·고양8) 경기도의원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택수 경기도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택수: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택수: 감사합니다.

● 박성용: 어떻게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 이택수: 네. 저는 뭐 잘 보냈습니다.

●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시잖아요. 먼저 간단하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인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택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고양특례시 정발산동과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고양시 제8선거구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경인방송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박성용: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변화가 필요한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해결방안은?” 인데요. 먼저 노후 주거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 이택수: 네. 경기도 내의 낡은 주택가라면 어디든지 주차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30년 전에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급히 이제 탄생한 제 1기 신도시, 또 그 신도시 주변의 택지에서는 인구, 또 자동차 숫자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와 주차장 등의 인프라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심각한 그런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정발산동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밀집지역이 또 있는데요. 최근 밤리단길, 또 앤틱거리보넷길 등 문화관광거리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주말에는 서울등지에서 찾아오는 외지 방문객들로 주차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 박성용: 일단 경기도 내 곳곳 이야기 지적 해 주셨고, 또 고양에서는 정발산 지역을 또 이야기 해 주셨는데, 현재 노후주거단지의 상황 그리고 주차시스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택수: 네. 저는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주차도의원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박성용: 주차도의원이요?

○ 이택수: 네. 그래서 주차연구모임도 결성했고요. 주차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지역구인 일산동구청에서 많은 지역주민들 모임 가운데 노후 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이 때 고양특례시 주차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 발표내용을 보면, 고양특례시의 경우 주차수급율이 덕양구는 83퍼센트, 일산동구는 116퍼센트, 일산서구는 102퍼센트, 그래서 필요치인 130퍼센트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별로 또 주간 주차수급율을 보면, 장항1동이 95퍼센트 가장 낮았죠. 야간의 경우에는 정발산동이 80퍼센트로 주차장 공급이 심하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2020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보면, 정발산동이 주간과 야간 모두 불법주차대수가 2,400대, 또 3,500대로 인접한 마두2동의 주간 17대, 야간 25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주차 대수가요.

● 박성용: 불법 주차 대수가요?

○ 이택수: 네.

● 박성용: 저는 사실 신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주차장면수가 넉넉하다고 생각해본 곳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특히 이제 말씀하신대로 구도심은 특히 더 그런데, 이렇다보면 실랑이도 생기고, 사고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잦잖아요. 불법주정차량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노후 주거단지 내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실제로 일산신도시 노후주거지역을 보면, 좁은 골목길에 양쪽으로 빼곡히 불법주정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차량이 제 때 진입을 못해가지고, 피해를 키운 경우가 여러차례 발생했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의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호소했고요. 오랫동안 지역정치인들은 주차난 해소를 외쳤는데, 쉽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시민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익명 / 주민

“지금 들어왔는데 없어요. 저 쪽 뒤로 뱅뱅 돌아도 없어 자리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가니까 막 엉켜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 박성용: 주차면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택수: 물론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좋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늘리고, 또 주차수요는 일정수준 내리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주차공급면적은 일반적으로 차량대수 1.3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 박성용: 1.3배요.

○ 이택수: 네.

● 박성용: 그런데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사실 부지도 한정적이잖아요. 공급면적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구해야 됩니까?

○ 이택수: 고양특례시의 경우에는 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 대부분 노면주차장이어서 새벽에 일찍 가도 주차할곳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또 유료화를 진행하고. 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도로는 한쪽보도, 한쪽 길에 있는 보도를 뜯어내고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각급 학교의 운동장을 야간하고 주말에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탄력주차공유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GPS나 AI로 찾아낸다든가. 도로를 일방통행 길로 전환해서 일정시간대에 주차단속을 면제하는등의 다각적인 공급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박성용: 정말 갖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되는 분위기예요.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백주현 도시정책연구실장의 이야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백주현 /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결국에는 공원의 지하나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지하로 또 당을 파기 시작하면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주차장의 공급이라고 하는 게 다 돈하고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거죠.”

● 박성용: 예산부분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가도 예산부분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공급을 늘리다보면 또 주차를 하는 수많은 차들을 또 조율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공급뿐만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노후주거지역의 주차문제점은 물론 절대적인 주차공간부족이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주차관리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박성용: 관리시스템 자체가 후진적이다.

○ 이택수: 그렇죠. 주차장의 유료화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유주차장에 주차를 무료로 방치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일부는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턱없이 싸게 해서 주차수요를 억제하지 않은 측면도 주차전쟁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차장 우선관리당국은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고요.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들도 더 이상 주차는 무료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주차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센서 등의 주차운영기술 등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시스템을 효율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박성용: 그런데 어느 샌가 주차는 무료다. 약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거 같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백주현 도시정책연구실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백주현 /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그 동안에는 주차장을 보통 공공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대기업들이 이제 주차장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뛰어드는 목적이 이제 결국에는 그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이 있거든요.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공공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주차장 이용을 좀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차장 이용목적에 맞지 않는 차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알람을 통해서 차를 빼라는 이런 알람메세지를 통해서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든지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야, 센서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 박성용: 이게 모든 게 비용입니다. 사실은.

○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스마트 주차장 앱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이택수: 네. 주차장 선진화에 아주 앞장서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앱이 일상화 되어있는데요. 주차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빈주차장을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어느 주차장에 어떤 자리가 비어있는지를 앱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플을 깔게 되면, 그 지역 내에 또 가입된 어떤 주차장 내에 빈 주차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알려주고요. 거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차장 공유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빈자리를 공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박성용: 빈자리를 공유한다. 그리고요. 이것도 질문하나 드릴게요. 고양에서는 상생주차장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이택수: 네. 노후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요. 담장을 허물게 되면 마당을 주차장으로 내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야 저녁때만 주차장을 쓸 수 있잖아요. 낮에 주차장을 이웃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제공하게 되면,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일정한 주차요금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 박성용: 그거는 참여를 더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겠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주차장에 공급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고양시 관계자

“도에서는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 뒷골목 같은데, 주택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그 때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데를 개방한다고 그러면 개방에 필요한 시설을 또 지원해 주는게 있고”

● 박성용: 지금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스스로 앞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차도의원이 되겠다. 주차도의원이라는 슬로건은 처음 들어본 거 같은데, 어찌됐건 주차장 확충과 시스템 도입이 자리잡힐때까지 앞으로 어느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보십니까?

○ 이택수: 네. 저는 당선되자마자 주차도의원이 되겠다, 했습니다만. 사실 30년 전에 일산신도시에 입주하면서부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고양시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주차문제를 가장 민원의 1순위로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되면 주차문제를 가장 1순위 과제로 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주차도의원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의원 출근하자마자, 경기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에 10억 원 내외로 지역도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차장 확보에 쏟아 부었습니다. 정발산과 이제 밤가시 공원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고봉산 안곡습지공원 일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공원화 사업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구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는 사업 또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도 도비가 부족할 경우, 민간합동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자금까지 도입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원통형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 야간시간대 노상주차허용, 탄력요금제 도입, 담장 허물기 내 집 앞 주차사업, 공동주택 공유주차, 주차무료공급 인센티브 제공 등 토론회와 주차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여러방안들을 경기도내 노후 주거지역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시간은 될수있는대로 단축시킬 생각입니다.

● 박성용: 뭐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경기도가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5개년 지원계획을 내놨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이택수: 만시지탄입니다만,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5년 내에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27년까지 3,651억 원을 투입해서, 1만 386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 연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주거상가 밀집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요. 주택과 뒷골목에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등 4개 핵심과제로 집중 추진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정의 현안 여론조사를 한게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주차문제가 4위로 선정된 만큼, 경기도의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심지역의 주차장 공급을 위한 공영주차장 및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무료주차장 개방사업, 이런 등등의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일단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앞서 일부 지적된 대로 모두 사실 예산문제로 직결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을 위로 올리는 입체화에는 대당 6천만 원, 지하를 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개발시에는 대당 1억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한 대 세우려면, 차량 한 대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거군요.

○ 이택수: 한 대 이상의 비용이. 두 대.

● 박성용: 두 대 세대. 네.

○ 이택수: 네. 예산이 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내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재정 여건상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차문제 해결을 시정과제에서 1순위로 인식한다면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일산동구청 주차장 리모델링하는데 60억 원, 동구보건소 주차장 신축에 100억원의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크게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비, 도비, 매칭에 의한 도비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라고요. 아울러 민간인이 시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50년 후에 시에 기부 체납하는 그런 방식의 민간합동개방사업.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성용: 오늘 의정언박싱은 변화가 필요한 노후주거단지의 주차시스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제언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택수: 네. 저는 일산신도시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신도시라는 아주 부푼 꿈을 품고 입주를 했습니다만, 인프라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사람과 자동차 대수는 세배로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피부로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주차도의원으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 이걸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 밖에도 인공지능이나 공유주차등 선진주차관리 시스템 도입에도 앞장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도로 부지 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또 공용화물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 또 노후한 주차장 상가나 상가학원가에 노후상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해소하는 문제, 또 자율주행차량이나 드론주차장, 4차산업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 또 먹자골목의 야간주차, 불법문제를 단속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적극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택수: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이택수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