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피해센터' 차일피일...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 하소연

'미추홀구 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 지지부진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로 나앉게 된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도 건물 무상임대 등이 원활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피해자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주범 61살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마저 하세월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 113채와 인천도시공사 물량 20여채 등 총 130여채의 긴급주거지를 확보했지만, 세부 기준 마련을 이유로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주 기준을 제시했지만, 시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물량이 적다보니, 재산 보유 등 어떤 기준으로 긴급주거를 지원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물량이 애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해야 할 몫이었단 점도 시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인국철 동암역 인근에 마련하기로 했던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제물포역 인근에 장소를 마련했지만, 국토부와의 세부적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이달 중 문을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물포역에서 동암역, 백운역 등 무료로 임대할 장소를 찾는데 시간만 보낸 겁니다.

주범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러는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나 앉게 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주범 A씨가 소유한 아파트는 총 65채, 2천700여세대. 지난달 말까지 649세대가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보증금 피해액만 3천543억여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만 20여 세대가 추가로 경매에 넘어가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제가 사는 집도 이달 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일 정도로 지속적으로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며 "긴급주거지원이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알려주는 곳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긴급주거를 위한 물량은 확보했지만, 공급량보다 수요가 더 많다 보니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센터는 현재 장소는 정해졌고, 국토부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론보도> "'긴급주거·피해센터' 차일피일...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 하소연" 관련

본지는 지난 1월 26일자 "'긴급주거·피해센터' 차일피일...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 하소연" 제목의 기사에서 건축업자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 649세대가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보증금 피해액만 3천543억원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사를 운영 중인 건축업자 A씨는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아직 현실화된 금액이 아니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