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인천 20개 초교서 운영...돌봄전담사 확보 여럽고 학교 현장 반응도 싸늘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주영민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늘봄'이 졸속 추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20곳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정책으로 도성훈 인천시육감의 돌봄 확대 공약과 일맥상통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정규수업 전인 오전 8시~9시 아침돌봄을 시작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8시까지 저녁돌봄을 운영해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교육부의 시범사업교육청 선정이 늦어지면서(26일 발표) 사업 시행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졸속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당장 학교 마다 1명씩 배치해야 할 돌봄전담사의 경우 올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지 못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한시적 기간제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짧은 기간을 일하고자 지원할 양질의 돌봄전담사가 있을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채용을 한다고 해도 교육감소속근로자(무기계약직)가 아닌, 단기 계약직 신분이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 문제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20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교사 정원축소로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증가하고 수행하는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추가 돌봄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늘봄학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돌봄 수요' 자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2022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68.66%는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반면, 오후 6~7시는 7.48%, 7~9시는 1.76%에 불과했습니다.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어 정책 효능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 지부장은 "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운영 응모에 학부모와 교사, 돌봄 교사 등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인력 배치에서부터 학교 선정까지 졸속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된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며 "교육부가 오는 2025년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인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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