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돌봄과 가사서비스 지원 등 위한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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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1월 3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
● 박성용: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죠. 도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포커스, 오늘은 이자형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자형 의원님?
○ 이자형: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이자형입니다.
● 박성용: 작년에 첫 인터뷰 뒤에 두 번째로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 이자형: 네. 7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 박성용: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네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이자형: 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주변에 새해인사도 좀 드리고요. 작년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반영된 내용들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을 오가면서 교육가족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박성용: 작년에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기억에 남았던 활동, 꼽으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이자형: 아무래도 첫 행정감사가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학생체험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비만이라든지 거북목, 굽은등, x자 다리, 이런 신체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의 체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예방책 마련이 돼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때의 체형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했습니다.
● 박성용: 이번에는 조례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입법예고한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 먼저 가족돌봄청년.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의 청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이자형: 가족돌봄청년은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질병이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알코올중독,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걸까요?
○ 이자형: 2021년도 대구에서 있었던, 22살의 간병청년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 탓에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이후부터 가족 돌봄 청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책임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실태파악조차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도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경기도형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그 사건 때문에 당시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관련한 복지체계가 아예 없었나요?
○ 이자형: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으로만 파악을 했었는데요. 간병살인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기존의 취약계층조사로 파악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관된 법률상의 정의도 없고, 아직까지 가족돌봄청년 관련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이 18만 4천여 명에서 29만 5천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작년도부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르면 다음 달 초예요.
○ 이자형: 네.
● 박성용: 그런데 특히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일 경우에,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이 생길 거 같아요. 경기도 내 가족돌봄 청년의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 이자형: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던 이유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청년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박성용: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이자형: 네 맞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연령이 초등학생 10대부터 30대 중반의 청년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부양자 수, 연령대, 학업성취수준, 경제수준, 주변조력자 유무 등 처한 환경을 좀 면밀히 살펴야 대상자별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그렇겠죠.
○ 이자형: 따라서 경기도 내에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박성용: 대구 사례를 통해서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가족돌봄청년의 실질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위험,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한참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돌봄 부담은, 의료비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요. 각종 복지서비스의 신청의 어려움, 간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의 부재, 미숙한 집안일, 정신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 생계비 마련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린나이에 마주하게 된 돌봄 부담이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정서, 경제, 사회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적절치 않은 학습환경과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해서 학업과 진로탐색의 기회가 줄어들어서, 미래 고용상태와 자립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엔 미래를 계획해야 할 시기에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됨으로서, 청년 개인의 생애까지 취약해지는 어떤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미래를 계획할 시기인데, 그것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으셨나요?
○ 이자형: 먼저 가족 돌봄 청년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족돌봄청년이 생활적으로 안정되고 복지를 좀 증진받기 위해서 경기도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의 발굴과 현황파악을 위해 생활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어요. 이 외에는 지원사업으로 돌봄과 가사서비스, 심리, 정서 상담제공.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성용: 사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청년들의 돌봄 부담이 전보다는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자형: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돌봄에서 가족 내 돌봄으로 전환되면서 돌봄청년들의 부담이 강화되었을겁니다. 또한 코로나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구직조차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더 겪었을 거고요. 비대면이 강화됨으로서 사회적 유대감도 약해지고 더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이번 조례안이, 추후에 심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으로 돌봄 대상자들인 청년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세요?
○ 이자형: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심리정서상담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통해서 가족돌봄청년들이 학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활동이나 돌봄비용 등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경기도에 제언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겠죠?
○ 이자형: 네. 저는 다른 담당부서의 편성과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현재 아동청소년부터 청년까지, 돌봄의 무게를 감당해야할 대상이 다양화 되어 있는데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돌봄을 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돌봐야 하는 가족구성원의 상태가 나빠서 지원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청년들도 분명히 존재할겁니다. 이 문제를 관할 아동청소년부서냐, 청년부서냐, 복지부서냐, 이런 부서간의 책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들이 방치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사회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기약없는 간병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소수라고 해서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존중받지 않아야 하는것도 아니고요.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시작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살피고 지킬 수 있는 촘촘하고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경기도민이 떠올릴 수 있는 내편같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내편같은 정치인이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자형: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이자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