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경남 연대…지역경제 위축·고용위기 등 국가적 대응 필요
인천시와 충남·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모았습니다.
인천시는 오늘(31일) 충남 아산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4개 시·도 정책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정촉구를 위한 연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별법은 발전소 폐쇄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 감소 등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취지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고 있지만, 2050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에 일부인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희생을 감내했으나 적절한 보상 없이 폐지만 예정된 상황인겁니다.
현재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있고 경남에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6호기까지 총 6기의 석탄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영흥화력 1·2호기를 준공 30년째인 2034년쯤 전면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영흥화력 3·4호기는 2038년에, 5·6호기는 2044년에 폐쇄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흥화력은 현재 논의 초기 단계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야 하는 단계"라며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특별법을 통해 발전소 폐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2030년 영흥화력 1,2호기를 조기폐쇄하겠다고 내세우며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