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정책' 숨통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설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어제(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개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개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한 16개교도 모두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보고사항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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