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시의원, '인구소멸 옹진군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Mp9UO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까칠한 시선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인천 시연을 통해 진단해 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이슈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옹진군 출신이죠. 국민의힘 신영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영희 : 네. 안녕하세요.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시의원 신영희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안개가 몰려와서 오늘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 이도형 : 그러셨어요?

◇ 신영희 : 오늘 같은 날은 또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결항되기 때문이죠.

◆ 이도형 : 또 결항될까 봐 아침부터 걱정하셨군요.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는데요. 옹진군이 7개 면의 시의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지난해 1인 다 역을 하시려면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실 건지 의정 활동 계획이나 포부 먼저 듣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신영희 : 예. 옹진군의 업무와는 달리 인천광역시의 광범위한 업무를 익히는데 정말 수험생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각종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통해서 섬 정책에 있어 주민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였고요.

또 예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인천시와 교육청 예산 21조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늘 현장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늘 열려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예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면 웅진군 위에서 예산 많이 따오셔야 되겠네요?

◇ 신영희 : 노력하고 있죠.

◆ 이도형 :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옹진군은 백령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비롯해서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천 최대 관광도 아니겠습니까? 또 접경지라는 지정학 이슈로 인해서 유독 뉴스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옹진군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인천시가 너무 옹진군을 방관한 것 아니냐, 내쳐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타개책 대안 방법이 있을까요?

◇ 신영희 : 비단 옹진군만이 인구 소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국 89개 지역 중 옹진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 지방세법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저희가 접경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옹진군이나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기는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제는 수도권 규제 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옹진군과 강화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와 옹진군에서는 인구 소멸 위험지역 타결을 위해서 옹진군 문경복 군수께서는 인구 3만 명 달성을 군정 목표로 하고, 또 인구 전담팀을 신설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중장기적 인구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 신청 내용을 보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흡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 인천시나 옹진군이 실제로 섬에서 살아보기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정주 여건 등의 개선 변화가 더디니까 참으로 더 길게 말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유입 인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주 여건이나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게 갖춰져야 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점점 소멸을 더해가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런 정주요건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인구 3만 명 달성을 목표로 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 신영희 : 네. 문경복 군수님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숫자는 미미하지만 약간의 인구가 늘긴 했습니다.

◆ 이도형 : 의원님 보시기에 3만 명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 신영희 :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을 살펴보면 지금 생산적인 인구 유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도형 : "생산적인 인구 유입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여건을 갖춰서 유인시켜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신영희 :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옹진군이 공공 근로에 관한 부분은 인천의 타 군,구 보다 훨씬 더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공공 근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웅진군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 신영희 :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래요. 그래서 3만 명 달성을 하루빨리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규제 지역 제외라는 카드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제안도 하셨는데요. 어제였죠. 웅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제외해 달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시의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이 또 결의문을 낭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앞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웅진군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은 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서해 5도의 경우는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안보 문제 또 덕적도와 영웅도 자월도 등 남쪽 도서는 환경 문제로 인한 규제 조치가 족쇄처럼 채워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원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웅진군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특구로 지정한다든지 아예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옹진군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신영희 : 맞습니다. 그 섬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섬 주민이 피부에 닿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주 지원금에 대해서 상향 조정도 이번에 좀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주장하시고 해서 3만 원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번에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접경 지역인 옹진군은 지리 문화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일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1월 31일 인천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의 계속된 노력으로 일부 규제가 풀린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 국회의원이신 배준영 의원께서 기재부 관련 위원회에 소속되셨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해 1월 18일 발표를 했어요. 이 가운데 종부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옹진군은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돼서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섬에 농촌주택이 있고 도시에 나와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도시에도 작은 그런 아파트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굉장한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였었는데. 이거 1차적으로 해결이 돼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 이도형 : 그렇습니까. 상당히 그런 규제가 완화되면서 옹진군에도 상당한 좋게 반향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웅진군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섬으로 드나드는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낭보죠.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타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경우에는 2027년에 백령공항이 개항을 하게 되고 연평과 대청도를 묶어서 제2의 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서해안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게 또 인천시 유정복 정부의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백령도 인근 지역뿐 아니라 웅진군 전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 신영희 : 영향을 미치죠. 백령공항은 오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정부가 사업비 2018억 원을 투입해서 백령면 간척지의 민, 군 겸용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 말 열린 제8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세계 섬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서 관광객이 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인천시의원 연구 단체가 있는데 제가 지질공원 관련한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러세요. 아무래도 옹진군에 있는 백령 대청의 국가지질공원의 또 유네스코 인증에 대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그런 연구 단체를 만드셨나 봐요. 앞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백령공항이 완공되기 위해서 예타가 통과되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통과됐을 때.

◇ 신영희 : 네. 지금 실제로는 울릉도하고 백령도하고 흑산도 3개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백령도가 비용이 덜 드는 그런 공사 계획이 들어갔는데요.

◆ 이도형 : 당시에 울릉도에 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BC값 상당히 편익 대비 비용 분석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잘 안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이번에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 신영희 : 여러 가지 접경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울릉공항에 비춰 볼 때는 주민들이 왜 그리고 또 의원님도 그러시겠지만 왜 백령공항은 안 되느냐, 사실 이거 역차별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지 않았었어요.

◇ 신영희 : 오랜 수건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애써주셨죠. 울릉공항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공항 매립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데 저희는 이미 기반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 잘 됐다는 소식 우리 인천에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백령공항이 개항되기 전까지는 현재 유일한 이동 수단이 뱃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배편 증설도 어렵고 또 항로 운영에 나서는 선박 회사조차 찾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웅진군이 최근 백령항로에 12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걸고 여객선 공모에 나서기도 했고요.

육지에 버스 공영제 지금 버스들은 다 버스 공영제로 시 정부의 경상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여객선에 대해서도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잘만 된다면 100개 이동 수단으로서 현재 상황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데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많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신영희 : 제가 의원이 되고 맨 처음 시의회가 개최됐을 때 첫 번째로 시정 질의 제목이 대형 여객선 도입에 관련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1안, 2안 해서 제시했는데 그 대답은 진짜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대형 여객선에 대한 그런 열망이 큽니다.

현재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항로에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은 2천 톤 급 하모니플라오호가 유일했는데 현재 지금 벌써 2, 3개월 전부터 고장으로 수리 중이라고 하고. 또 이 배가 5월까지만 선령 제한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설령 제한을 운항 중인데 지금 고장 수리중이여서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신영희 : 안 되고 있어요.

◆ 이도형 : 아니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하죠?

◇ 신영희 : 이제 다른 선사 배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그 2천 톤 급 이상 하모니플라워호.

◆ 이도형 : 결항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 신영희 : 연간 90여 일 이상 해상에 의해 배가 결항됩니다. 올겨울은 왜 이렇게 또 해상 강풍이라든가 안개라든가 이런 것으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만 껴도 강풍만 불어도 가슴이 덜컹이에요. 그로 인해서 가야 될 사람이 못 가고 와야 될 사람이 못 오는 그 안에 여러 사연들이 숨어 있죠.

울릉도처럼 2만 톤 급은 아니더라도 3천 톤 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을 투입을 간절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현재 3시간 반에서 6시간 걸리는 운항 시간의 단축이나 높은 파고에도 운항 제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원하고 또 지역의 농수특산물 등 화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화물 배는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 이도형 : 12시간이요.

◇ 신영희 : 그런데 지금 여객선에는 화물칸은 있지만 차량이 선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수한 특산물들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우 열악하죠. 그런데 백령항로뿐이 아니라 저희가 저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만기가 올해로 끝나는 연평 항로도 그렇고 또 1일 일일생활권 관련해서 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에 대해서 또 주민들께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객선 관련해서.

그래서 옹진군은 백령항로의 선령 만기 대책으로 매년 12억 권씩 10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5회 정도 참여 선사를 공모했지만 현재 또 고유가와 고금리로 관심을 나타내는 지금 선사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설령 만기는 다가오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들께서도 불안하시죠.

◆ 이도형 : 그렇겠네요.

◇ 신영희 : 그래서 웅진군은 또 새로 건조한 배가 예전에는 신조만 새로 건조한 것만 지온이라고 그랬는데 지온을 폭을 넓혔어요. 그래서 중고배 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고. 보조금을 120억에서 180억으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웅진군은 정부와 인천시에 각각 60억씩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 질의하신 대로 여객선 공영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도 옹진군 주민들은 또한 일일생활권에 대한 요구와 대형 여객선 도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 등 난제가 많습니다. 주민과 끊임없는 소통과 또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가동해서 국민 수원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도형 : 의원님한테 좀 물어볼 게 여쭤볼 게 질문이 더 많이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말씀 한 1분 정도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희 : 그렇게 됐나요. 우리 교수님이 까칠한 제목을 가지고 하셔서 굉장히 떨었어요.

◆ 이도형 : 전혀, 오늘 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희 : 인천이 서울과 다른 점은 해양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도형 : 그럼요.

◇ 신영희 : 앞으로 강화 옹진 170개의 지속 가능한 보물섬을 위해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사회자님께서도 섬에 대한 애정을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아물지 않은 생채기처럼 안고 가는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 이도형 :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의원님.

◇ 신영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