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교육자치 시대, 역행하는 경기 통합교육지원청 운영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할 분은 오지훈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오지훈: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시죠.

○ 오지훈: 네 처음입니다.

● 박성용: 반갑습니다.

○ 오지훈: 반갑습니다.

● 박성용: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안녕하세요. 먼저 초대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기획위원회소속 오지훈 의원이고요. 방금 우리 mc님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지금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된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가 지역구입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가 제가 앞서 예고를 여러번 해 드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경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인데요. 제가 알기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먼저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있는 이유 무엇인가요?

○ 오지훈: 쉽게 생각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있는데, 그 전에 생각해보시면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과 협력하는 31개 시‧군청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31개 시‧군청이 있기 때문에 31개의 시‧군 교육지원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경기도교육청 관할에 25개의 시‧군 교육청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곳은 2곳의 시‧군이 묶여서 통합교육지원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지방자치가 확대되어서 1980년 후반 대부터 하남, 군포시 등이 시 승격을 통해서 기존 지자체에서 분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분야는 1991년에 지방교육자치법률이 제정될 때, 당시 인구라든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2곳의 인근 지자체를 통합해서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 특히 수도권 경기도에는 대규모 인구유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교육청 시스템으로 6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일단 지금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거죠?

○ 오지훈: 그렇죠.

● 박성용: 그러면 지금 6곳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6곳은 어디인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오지훈: 우선 6곳은 제가 있는 광주, 하남, 화성, 오산, 군포, 의왕, 안양, 과천,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통합교육지원청이고요. 나머지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성용: 앞서 잠깐 언급은 해 주셨지만, 지금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요구하는 배경.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궁극적으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행정수요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관할 인구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도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남의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고, 각각의 공공택지개발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속한 인구팽창으로 기존의 이런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불편이 있고요. 사실 또 통합된 두 지역에 지역여건이 만약에 동일하면 상관없지만, 사실은 이 통합교육지원청에 묶인 두 곳의 지역이 지역여건이 많이 상이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광주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아파트로 이루어진 인구밀집지역인데 반해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중첩되다 보니까 인구밀접도가 하남에 비해서 되게 또 여유가 있고요.

● 박성용: 상대적으로.

○ 오지훈: 네. 이런 상이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 독립적인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 박성용: 인규 규모만 봐서도,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별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긴 한데 일단요. 관련해서 일단 교육지원청의 분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미용 /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충분한 인력이 증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보다는, 어떤 교육 수요자에 대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인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설 이라든가, 신도심과 원도심 간에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교육 양극화 극복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어떤 교육지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성용: 앞서 교육지원청이 6곳은 두 지역씩 묶여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지역구가 일단 하남시인데, 최근에 이현재 하남시장께서도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하면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남시 인구도 지금 인구밀집도가 예전에 비해서 꽤 높아진 상태 아닙니까?

○ 오지훈: 인구증가속도가 경기도 내 시‧군중 거의 세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시승격 당시에 있는 89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2015년에 한 14만, 15만 이던 것이 현재 인구수가 약 33만 명, 약 7-8년 사이에 두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3기 교산신도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교육행정수요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분리에 대한 목소리가 작지 않을 거 같은데, 일단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미사중앙초 운영위원장 이화연씨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이화연 / 미사중앙초 운영위원장

“저희 미사강변도시와 과밀지구 등이랑 신도시 조정 사업이 학령인구 증가가 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청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다 보니까 첫 번째는 거리고 두 번째는 인력이잖아요. 광주 교육청에서 인력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처리 같은 것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경기도 하남 교육청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바로 피드백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 박성용: 일단 먼 거리 첫 번째 이야기 하셨고, 두 번째 인력부분 이야기 하셨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가까울 수는 없겠죠. 당연히. 불편한 점들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에 또 교육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기관입니까?

○ 오지훈: 임시방편책으로 경기도에 이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러한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곳 중에서 5곳이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센터 규모가 10명에서 20명 내외이다 보니까 한정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인력이 부족한 거군요. 하남에도 그러면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오지훈: 네. 2019년에 설치됐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관계자의 이야기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익명/ 교육지원센터 관계자

“현재 저희 교육지원센터는 하남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해서 화성, 오산, 의왕, 양주 등 5 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모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사무공간을 공공건물이나 무상임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학생 배치라든가, 학원 등록시설관리 등 일부 업무에만 국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일부 업무에만 국한돼서 운영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 뜻은 교육지원서비스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오지훈: 네. 하남시 학생 수가 대략 약 4만명입니다. 그런데 하남교육지원센터 직원 공무원 수가 약 1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남시 4만명의 학생들의 학생배치, 그리고 학원등록시설, 관리업무 이렇게 아주 한정된 업무에만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필요한 업무에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절대적인 수치만 봐도, 이 인력이 4만 명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좀처럼 진전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오지훈: 이 부분은 최근 10년 이내에, 경기도에 인구급증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급박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 박성용: 예상보다 훨씬 더 인구수요가 늘었다?

○ 오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인구증가가 빨랐다, 속도가?

○ 오지훈: 네. 전국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경기도만 인구가 급증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하남시 최종윤 국회의원께서 지역 내 시민들의 수요를 대의해서, 시‧도 조례로 지역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박성용: 법안을요.

○ 오지훈: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현재 교육부 입장은 전국적인 지금 학령인구 감소와 이제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이런 것들 때문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좀 더 지켜보고,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 오지훈: 우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의 이 부분은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78대 78 경기도의회 동수인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과 이념을 떠나서 여‧야 의원 모두 지금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협치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잖아요. 어쨌든 법안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좀 더 움직이실 계획이라든가, 추가로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하실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 오지훈: 네. 이 통합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4년에 안산, 시흥, 교육지원청에서 시흥교육지원청이 분리 신설된 사례가 있습니다.

● 박성용: 사례가 있군요?

○ 오지훈: 네. 당시 사례를 돌아보면, 시흥교육공동체에서 우리 시흥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졌고,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수요가 전달되고 하며 당시 교육공동체 열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결국 분리 신설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 박성용: 그 분리 신설된 사례는 그러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오지훈: 당시 그 부분도 이제 좀 약간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요. 이제 조율되긴 한데, 이것은 사실 당시 한 곳의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여섯 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또 전국적인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하려면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군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시‧군이 함께 교육수요가 필요한 곳은 모두 다 분리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오지훈: 최근에 지방자치의 흐름을 봤을 때, 지방교육자치도 동일하게,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교육자치도 동일하게 개선되어야지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오늘 끝으로 주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 같은데, 제언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교육부에서 조금 더 현 정부의 정책기조도 있긴 하겠지만, 교육에 한해서는 조금 선제적인 조치와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시간이 충분히 걸리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경기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신 김에 지역구 관련해서 질문 몇 개 더 드릴게요. 하남시가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명문고 육성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 오지훈: 최근에 하남시가 또 중앙언론에 이슈가 됐는데요. 명문고 육성사업은 하남시에서 올해 관내 1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박성용: 10개 고등학교가 있다.

○ 오지훈: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개 학교를 선별해서, 우수인재육성과 학력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2억씩 모두 6억 원을 예산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성용: 그런데 이 명문고 육성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오지훈: 명문고 육성사업 말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요. 그 공모기준을 들여다보면 소위 스카이대학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대학 진학률을 명문고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서울대 열 명 이상 진학을 목표치로 삼아라,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상위 10프로 학생을 위한 특별반 편성 하고 그리고 아침‧저녁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그리고 서울소재 우수대학과 연계수업을 하고 강남 유명강사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라,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 박성용: 자칫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되고 있는 부분 정확히 짚어주신다면요.

○ 오지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는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관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상황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당 5천만 원 정도 균등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문고 육성을 이유로 이 예산을 두 개에 한정된 학교만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탈락한 학교의 학생들은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모 기준이 소위 이야기하는 고교서열화라든지, 입시 위주. 전혀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너무 좀 상반되고,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그런 기준이어서 조금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뭡니까?

○ 오지훈: 저는 지금 사실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 교육청에서도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마찬가지로 한정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조금 약간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는 우리 한국의 교육여건과 경기도 교육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교육폐해의 근본인 대학서열화와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정치 영역에 있는 람들이 이걸 좀 개선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벌써 2023년의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른거 같은데, 올해 계획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 오지훈: 올해 경제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작년에 초선의원으로서 조금 신입티를 뗐다면, 올해는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 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어떤 실사구시의 자세로 조금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한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 박성용: 오늘 말씀들어보니까 또 시의원 출신이기도 하시고, 신입티는 확실히 벗으신 거 같아요.

○ 오지훈: 아닙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지훈: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