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등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앵커)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확산으로 국내 플랫폼 노동자가 80만 명에 달하지만, 사회보험 가입률은 30%에 그치는 등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노동자가 이용하기 어려워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합니다.
주로 앱을 통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청소·돌봄 노동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연구용역은 모두 1억 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도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 수입·근로시간·근로일 등 근로실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안전망 적용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과 법 개정 추진방안,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등도 마련합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4년간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각각 29.1%, 30.1%로 절반을 넘지 못하는 등 보호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