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시의원 "검단중앙공원 사업방식 변경 명백한 '이중행정'"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0fHv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시의원과 함께 진단해 보는 이슈앤피플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의원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종혁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우선 처음 나오셨잖아요？

◇ 정종혁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라디오 방송은 처음 나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천 시민들 그리고 또 지역구죠. 청라 주민들에게 간단하게 아니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종혁 : 네. 안녕하세요. 청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나온 라디오 방송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인물도 출중합니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 정종혁 : 제가 86년생 38살입니다.

◆ 이도형 : 38살이에요. 그럼 의회에서 거의 끝에서 막내급입니까?

◇ 정종혁 : 네. 막내급입니다.

◆ 이도형 : 지금 30대 초선 젊은 의원으로 시의회에 입성했잖아요. 지금까지 초선 의원으로서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의정 생활을 한지 한 8개월 됐나요?

◇ 정종혁 : 맞습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소회, 느낌. 정치 초년병으로 한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정종혁 :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 이도형 : 느꼈던 평상시에 느꼈었던 점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정종혁 : 정치인에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바라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존 정치인과는 다르게 좀 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바랐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만족하시기 바라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 정종혁 : 당연히 제가 처음 접한 업무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법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의원님이 세무사 출신이잖아요.

◇ 정종혁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그러면 세무사하면 시의회에서 상식적으로는 행안위가서 예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문가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예요. 세무사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무슨 시교육청 예산을 둘러본다는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종혁 : 세무사라고 해서 행안위에 가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세무적인 것은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이도형 : 그렇죠.

◇ 정종혁 : 제가 교육위원회를 갔던 이유는 청라에는 지금 과밀 학급이나 이런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설립 같은 중요한 문제도 대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갔어야 했습니다. 제가 지원해서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 이도형 : 청라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문제 또 관심을 기울여서 인천시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에 가셨다. 질문 하나만 더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청라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금 재선의 김교흥 시당 위원장입니다.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초선 시의원으로 입성하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까요?

◇ 정종혁 : 제가 당원 가입하고 청년위원회 활동을 2018년부터 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했는데.

◆ 이도형 : 꽤 됐네요. 한 5년 전 얘기네요.

◇ 정종혁 : 청년위원으로 활동할 때 우리 김교흥 의원님을 제가 알게 돼서 그동안 김교흥 의원님이 선거하실 때 제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은 제가 그 지역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서갑 청년위원장입니까? 김교흥 의원께서 인재를 알아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혁 :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공천했고 이렇게 지금 시에 입성했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정종혁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때 결정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지금 5개 사업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합법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특위 활동도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소회, 성과 아니면 진행 상황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종혁 : 지난 6개월 동안 인천 지역 내 도시개발 사업의 갈등 원인이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서 특위가 진행되었는데요. 사안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크고 복잡한 사안들이어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강제력을 부과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특위를 진행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의회에서 저희가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살폈고 이 부분을 겉으로 보여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희는 좀 더 좋은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 시정이 발전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에서 이해를 두고 싶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거기 한 5개 정도의 사안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사업이라든지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용현학익지구 또 송도 유원지 그리고 또 서구갑이 하나 있네요. 검단 중앙공원 사업인데요.

여기 의원님 지역구는 아닐 것 같은데 검단이면요.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구 출신 의원이시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중적이다, 아니라는 보다 말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 정종혁 : 사실 이게 특위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시는 2020년 초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실제로는 그 재정사업 준비를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예산도 준비했었고요. 그런 걸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명백한 이중 행정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준비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회의록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재정사업이라는 정말 큰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회의록도 준비가 없었고요. 당장 그러면서 20년 1월에 통보는 했고요. 실제 준비는 그전부터 했다는 게 좀 이중 행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의 민간 특례 사업으로 조합 측인가요? 그동안 추진해 왔을 거 아니에요. 행정을 믿고 공신력을 갖고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재정사업으로 바꿔버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 정종혁 : 그렇죠. 주민들과도 대화를 몇 번 나눴었어요. 너무 억울하시기도 하고 이 부분을 저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에서는 이게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었다.

◆ 이도형 : 어쩔 수 없었다.

◇ 정종혁 :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가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재정 사업을 준비했다.

◆ 이도형 :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 정종혁 :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 이도형 : 정말 갑작스럽게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이 바뀌게 됐으면 그만한 명분이 있거나, 애초에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재정사업을 하거나. 애꿎은 토지주, 인근 주민들 그리고 아니면 조합 측 입장에서는 불의의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종혁 : 맞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소송 중인 상황이죠.

◇ 정종혁 : 네. 맞습니다. 현재 소송 중입니다.

◆ 이도형 :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소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민간 특례 사업, 즉 원점으로 회복될 가능성 있을까요?

◇ 정종혁 : 이것도 사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 이도형 : 잘 알고 있으시겠네요.

◇ 정종혁 : 원점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사업자랑 집행부와 의견이 다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신다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점을 돌릴 수 없다. 여기서는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쭉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이상을 제가 더 얘기해 드리면 또 나머지 집행부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를 봅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도형 : 그러면 결국 집행부와 시죠. 그리고 조합 측의 관계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종혁 : 그렇죠 사실.

◆ 이도형 : 결국은 이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정종혁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 이도형 : 그러네요.

◇ 정종혁 : 거의 소송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하고 공유하면서 억울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를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지역구 청라 현안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청라 1, 2동의 최대 현안 아무래도 청라 시티타워 문제와 청라 소각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의원님 지역구 현안인가요?

◇ 정종혁 : 사실은 청라 시티타워는 1, 2동 저희 쪽인데요. 청라 소각장은 제3동입니다. 청라 3동이지만. 청라 3동도 제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럼 우선 청라 1, 2동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청라 시티타워 얘기인데요. 지금 인천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을 맡기로 했지 않습니까? 착공 일정이라든지 민간사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 전반적인 얘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 정종혁 : 청라시티타워는 참 많은 시간 돌아온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사실 국제도시에 처음 입주할 때부터 청남 시티타워 건설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19년에 착공되었다가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었고요. 사업비 문제로.

그런데 최근에 인천경제청 LH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 몇 분 해서 TF를 만들었습니다.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합의를 일으킨 게 "LH는 타워 부분을 건설하고 경제청이 운영한다" 이것이 저희가 합의로 정해졌는데. 아마 곧 3개월 이내에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만들 것 같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앞으로 시티타워는 설립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두 공공기관 LH 하고 경제청이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 지연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방향 협약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3개월 뒤에 체결된다 그 얘기인 거죠.

◇ 정종혁 : 저희는 좀 더 빨리 이것 좀 당기고 싶기는 한데요. LH나 이쪽에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고요. 대신 주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까지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는 사업자와의 소송 문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냥 서두를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아까 3개월이라는 건 희망 사항?

◇ 정종혁 :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그쪽 LH에서도 말하는 게 이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이도형 : LH도 지금 3개월 정도 주면 협약 체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정종혁 :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이도형 : 그러면 이르면 3개월 내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거고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거를 당기기 위해서 의원님이 애를 쓰시겠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 정종혁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의원님 지역구니까 한번 궁금한데요. 이게 청라 입주민이 낸 분양대금 3천억 가지고 진작 시설 짓기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10년 전부터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 정종혁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그러면 주민들 불만 상당할 것 같은데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 정종혁 : 사실 시티타워 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시죠. 그냥 실망을 떠나서 분노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감사원에 청구도 했었고요. 이번에 세종시에 가서도 같이 청라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서 같이 항의 방문도 했었고.

◆ 이도형 : 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하셨어요?

◇ 정종혁 : 저는 같이 갔지만. 그 부분을 준비했던 부분은 단체이고요. 저는 같이 참여만 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청라시티타워 문제. 사실상 진작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청라시티타워에서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나서 처음에 880억 냈다가 또 포스코가 어렵다. 또다시 또 추가로 돈 내고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법적 민간사업자에 대한 청라시티타워죠. 법적 조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게 2017년 협약에 협약 1년 내에 착공하고 48개월 내에 준공해라. 나머지 문제는 차차 정산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혁 :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데요. 1년 후에 한다는 게 앞에 문구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계약서는 제가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 작성에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그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이 계약서가 사실 비공개거든요. 비공개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기 어렵죠.

◆ 이도형 : 이것도 소송에서 논란이 되겠네요?

◇ 정종혁 : 그런데 아마 LH와 기존 보성산업의 한양, 보성에서 이렇게 지연시켰던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저희 청라 주민들이 조금 더 시티타워를 빨리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그게 중요하죠. 끝으로 그러면 누가 책임 있냐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포스코냐 아니면 주)청라시티타워냐 아니면 LH냐, 경제청이냐 책임을 묻자면 어디가 더 있다고 보세요.

◇ 정종혁 : 제일 큰 문제는 LH에 있다고 봅니다. LH에 보고 있다는데 또 한 사업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기기보다는 LH도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청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한양, 보성 그 사업자에서도 사업을 지연시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명 잘못했다기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다.

◆ 이도형 :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 한양, 보성을 주)청라시티타워를 말하는 겁니까?

◇ 정종혁 : 네. 거기를 들어오기로 한 어떻게 보면 시공사죠. 건설사입니다.

◆ 이도형 : 그럼 다음 주제 바로 옆 동네죠. 청라 3동입니다.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질문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을 단독으로 하기로 사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부평, 계양구의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계양 신도시 테크노밸리에 짓지 않는 이상 이제 청라 소각장을 연장 사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종혁 : 사실 부천시 대학동 소각장만이 아니라 2026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각장이 확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천 전체 그쪽 계양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서구 쪽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청라 소각장 증설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조금씩 들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증설은 말도 안 된다.

◇ 정종혁 : 사실은 기존에 원래 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때 저희들이 너무 놀라서 다 같이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항의 방문하면서 청라 소각장은 사실은 폐쇄 이전이라는 게 결정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됐고 지금 이미 입지 선정위원회가 꾸려져서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다시 이걸 원점으로 돌리고 심지어 거기다 증설한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이걸 참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더 가혹한 처사라고 저는 너무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아니 최계운 이사장. 왜 그런 얘기 했대요? 청라 증설 고려한다고 왜 얘기했다고 합니까?

◇ 정종혁 : 그때 방문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본인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거 뭔가 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더 인천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 이도형 : 앞으로 청라 소각장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역 주민들의 바람대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실 말씀, 못다 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시민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종혁 :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일상 회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앞으로도 힘든 삶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 가득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 이도형 : 의원님.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셔서 그리고 인천 아까 말한 도시개발조사 특위 얘기라든지 또 지역구죠. 청라시티타워 소각장 문제 얘기해 주셔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종혁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청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