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에 교통여건 추가 반영 건의...전력 초과생산·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보상도
올해 역대 최대 1조 원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인천시가 내년에는 이보다 15% 증가한 1조1천500여억 원의 보통교부세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재정기획관실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교통관리비 수요' 항목에 '교통밀도'와 '공항·항만 수요'라는 새 측정 기준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전국 각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재원으로 배분하는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행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교통관리비 수요'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와 행정구역 면적만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의 경우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교통관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지역 교통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는 자동차 대수·행정구역 면적뿐 아니라 '교통밀도'까지 '교통관리비 수요'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에는 수도권 교통·물류의 요충지인 만큼 시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통행이 많고, 이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항만 등 입지여건도 자동차 통행량과 막대한 도로 환경개선 비용 유발요인도 '교통관리비 수요'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동안 교통관리비 수요가 너무 단순하게 방영되다보니 인천의 경우 불이익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같은 교통관리비 수요요인이 반영될 경우 보통교부세로만 매년 1천19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시는 인천지역 필요량보다 2.5배 이상 초과 생산해 서울·경기 등에 제공하고 있는 '전력생산'에 대한 보상으로 약 153억 원의 보통교부세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립도는 247%로 6만53GWh의 전력을 생산했지만 이중 40.4%인 2만4281GWh의 전력만 지역에서 소비했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데 따른 환경·경제적 수요를 감안해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도 인천지역 폐기물뿐 아니라 서울·경기지역 폐기물량까지 고려해 279억 원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전력 초과생산에 대한 보상은 작년부터 요청해 왔고, 올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미팅을 갖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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