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시선 이슈앤피플] 박창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SrQ1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시의원과 함께 진단해 보는 이슈앤피플입니다. 오늘은 시의회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창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창호 :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창호 시의원입니다.
◆ 이도형 :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특별위원회 해양항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임위는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시죠?
◇ 박창호 :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예결산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산업경제위원회도 하고 계세요. 산경위를 지원한 특별한 동기 있으십니까?
◇ 박창호 : 제가 이제 인천에 와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과 산업과 연관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천 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 이도형 : 노동계에서 30년 동안 잔뼈가 굵으신 데다가 경제 산업 분야에 발전을 깨어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님이시죠? 어떻게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셨습니까?
◇ 박창호 : 제가 2010년도에 한나라당 미추홀구에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안 되고 2014년도에 한나라당 지역구를 신청했다가 안 되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됐습니다.
◆ 이도형 :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역구로 계속 노크를 해왔었는데 안 되다 안 되다가 이번에 비례로 입성하게 된 겁니까?
◇ 박창호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12년 만에 들어오신 거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지금 충만하시겠습니다.
◇ 박창호 : 축하해 주시죠.
◆ 이도형 : 축하드립니다. 12년 만에 입성하셔서 그런데 비례대표신데 아까 보니까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거군요. 용현동 사신다고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원래 거기서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던 겁니까?
◇ 박창호 : 인천에는 91년도 LNG 인수기지하고 송도신도시, 인천공항을 매립하기 위한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2004년도에 용현동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 이도형 :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묻고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네에서 매일같이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동네를 순회한다. 진짜 요즘에도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서 동네 돌아다니십니까?
◇ 박창호 : 지금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공원 주위를 다니면서 혹시 어떤 일이 있나 없나 살피고 또 공원에 지금 우리 주위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모니터 하고 못 되는 거 있으면 시·구청에 연락하고 잘 되는 거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엄청 부지런하십니다.
◇ 박창호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랫동안 조선업계와 해상선원노조에서 활동하셔서 누구보다 인천의 항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실을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특별위원회가 벌써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박창호 : 그동안 우리 해양항만특별위원회에서는 구성 당시에 설정했던 목표와 같이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산업과 유사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촉진 방안 그리고 해양바이오, 항만, 물류, 해양관광 등 산업의 체계적 발전 방안 그리고 인천 내항의 성공적 재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선 8기 인천시 중점 프로젝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등 원도심 부흥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항만공사 특히 항운노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바다와 함께 성장해 왔고 또 부산항, 부산 신항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국제무역항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서 항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기존 항만시설들이 노후됨에 따라 인천항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의 심장인 인천항뿐만 아니라 인천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인천이 국가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제9대 의회 첫 특별위원회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해양항만특별위원회가 9대 의회 첫 번째 특별위원회입니까?
◇ 박창호 : 네.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아까 말씀 중에 제물포르네상스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해양항만특위가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등 인천시의 역점 사업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싱가포르와 대만을 다녀왔다고 하셨는데요. 다녀온 소감 내지 그리고 인천이 이들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창호 : 제가 싱가포르와 대만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항만산업이 발전을 위해 제조업이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이뤄져 있어 생각보다 제조업이 먼저 발달 됐고 그것을 물동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항만하역 항공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히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3개의 컨테이너 부두를 '투아스'라는 항만으로 신설해서 2040년 기준으로 한 군데 모아서 최대한 자동화하는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또 투자 유치를 위해 주거, 상업, 업무지구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는 특별구역 '화이트 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규제 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대만의 같은 경우는 새로 신항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을 말하면 내항처럼 기능을 잃은 항만 주변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얼예술특구'라는 문화예술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명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회전교차로인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다간교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항만 주변의 부지를 성공적으로 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의 경우는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시작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발 방안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또한 해외 기업과 국제기구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싱가포르와 대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정부와 시 그리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면 다른 나라와 다른 도시와 경쟁에서 우리 인천이 충분히 우위를 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싱가포르에 있는 '화이트 존' 그리고 대만의 '보얼예술특구'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인천시가 이들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 그리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 소통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얘기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이 내항 1.8부두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유시장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항 재개발을 비롯해서 내항 2부두에서 7부두까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창호 : 내항 재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우리 뿐만 아니고 부산에서도 올해 8월 말까지 부산 북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부산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내항 땅 일대를 또 인천에서 확보해서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유정복 시장이 밝힌 바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항을 시민공간으로 개방도 해야 되고 공공시설 용지를 50% 확보하는 방안을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경제구역을 하면 민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내항 부지 공간을 민간에게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중요한 투자기업과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내항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요.
내항이 처리하는 물동량 비율이 인천에서 전체에서 약 10% 정도 됩니다. 차량과 곡물 등 수출입 품목 대부분이 내항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여전히 인천항 물동량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4 부두는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이고 4,5,7 부두는 대형 곡물 저장시설 사일로가 구축돼서 수도권 양곡 비축기지인데요. 현재 인천 북항, 연안항 남항, 신항 등이 이와 같은 화물을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의 2,3,4,5,6 부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두가 우선 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도형 :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 2에서 7부두를 대체할 수 있는 부두가 우선적으로 지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천 신항 이야기로 넘어가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인천 신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창호 : 인천 신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브릿지 사업을 지금 항만 배후 단지로 지정돼 있어서 시설물 양도나 임대 관련 규제가 많아 사실 투자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해수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쳤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보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도 특히 부산 북항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항만공사는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서 항만회우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또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인천항만공사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인천시나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네. 다음은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 해상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창호 : 서해5도는 우리 168개 옹진군 섬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는 우리 서해5도의 항로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우리 인천에 있는 어민들도 서해5도에 와서 고기를 잡는 우리 작업장 아닙니까? 지난 3월 14일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1255명이 해상풍력발전단지 반대 조성 청원서를 대통령실 인천시 인천항 지방해양수산청 등 5개 기관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세심하게 있을 겁니다. 주무관청이 접근이 충분했는지 안 그러면 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어족자원 조사도 하고 주민들 수기 자리도 마련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평온한 일상생활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항로 안으로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형 재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겠죠.
또 서해5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천 항로와 충분한 거리를 설정해서 항로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주무관청이 나서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2년 전부터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발전 대상 구역이 대부분 조업구역 꽃게어장 등과 여객선 항로에 중첩된다고 반발해 왔어요. 주민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생활권 보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장비가 이탈해서 추락할 경우에는 더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해명하고 차근차근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도형 :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끝으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해양항만특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호 : 우리 인천은 바닷가이면서도 주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없는 지역으로 우리 인천이 전부 다 항만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항은 부산, 원산항에 이어서 1883년에 세 번째로 개항한 항구입니다. 당시에는 제물포라는 어촌 포구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항구가 이제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무역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부두, 8부두 개발을 시작으로 2, 7부두 역시 향후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서 해당 부지를 시민께 되돌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전문기술 인력의 유출 문제 또 내항 대체항만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인천이 세계 인류 해양항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시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도형 :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창호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박창호 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