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천경실련 '주민수용성' 해결이 우선
인천 덕적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산업통산자원부는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하고 공공성부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테드는 옹진군 덕적면 서측 해역에 약 8조원을 투입해 1천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오스테드 코리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허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가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 심의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 허가를 받으면 사업자 측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백령·연평∼인천항 항로 안에 15개소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무질서하게 허가했다"며 "오스테드 인·허가 절차 중단 등을 포함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보류 및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찰방식을 정부 주도로 즉각 전환하고, 시도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민간 주도 사업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한 후 지역 시민사회와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공동대응 기구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의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