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카카오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블랙아웃'..."재난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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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3월 2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경기도의원& 김가령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들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할 분은 전자영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전자영: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출신 전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오셨죠?

○ 전자영: 네, 제가 시의원때 한번 왔었습니다.

● 박성용: 이제 도의원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가령 취재mc와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오늘의 주제가 “'디지털 블랙아웃'...재난지원 시급!”인데요. 흔히 현대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잖아요. 정보통신사회라고도 하고. 그래서 디지털 블랙아웃이 새로운 재난사고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해요. 먼저 우리가 디지털 블랙아웃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으니까, 정의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전자영: 이게 정의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블랙아웃되면 정전이 되어서 전기가 모두 끊긴 상태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디지털 블랙아웃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그냥 멈추는거예요 끊겨서. 그러면 우리 일상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디지털 블랙아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지는데요.

○ 전자영: 이미 겪어 보셨어요.

● 박성용: 맞아요. 최근에 몇 번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사례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 전자영: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쉽게 이용하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 박성용: 늘 들고 다니죠.

○ 전자영: 휴대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휴대폰에서 메신저 같은 거 활용 일단 다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결제시스템이 멈추는 거고.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배달어플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이용할 수가 없고.

● 박성용: 그렇죠. 요즘 배달 이용하지 않는 분들 거의 없죠. 정말.

○ 전자영: 또 배달을 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멈추게 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 박성용: 정말 우리 생활에 안 끼어든 구석이 있나 싶을 정도로.

○ 전자영: 거의 없다고 봐야죠.

● 박성용: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최근에 관련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 전자영: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때는 불편해서 막 이렇게 표출이 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주 겪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 카카오 먹통사태는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이 디지털 통신장애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메타, 통신 3사 등 한 14건 정도. 그래서 최소는 한 시간에서 최대 15일까지.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서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박성용: 비교적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 전자영: 그렇죠. 작년 10월에 판교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거의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막 국정감사도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로 인해가지고 그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당한 거죠 사고를. 당한거죠.

● 박성용: 상상도 안 했었던 거잖아요.

○ 전자영: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디지털 블랙아웃으로 인한 재난이었던 거죠.

● 박성용: 아니, 저희가 방송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전기가 나가면 양초라도 키울 텐데. 이게 디지털 블랙아웃이 되어버리면 요새 집에 사실 유선전화도 잘 안두잖아요.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대체 은행 업무는 어떻게 볼 것이며, 은행도 사실 요즘에는 창구가서 업무 잘 안보지 않습니까.

○ 전자영: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죠.

● 박성용: 음식,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사실은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 시민들 이야기 가령씨 들어보셨죠?

◆ 김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이용하잖아요. 저희가 택시도 그렇고, 고속버스, 기차든 모두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익명 / 시민

“완전 불편했어요. 연락도 연락인데, 이동 중이어서 택시도 잡아야 되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잘 되던 전화나 문자가 갑자기 안가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 통신사 문제인가 싶어서 좀 이해할까 싶다가도..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좀 짜증났어요.”

● 박성용: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경우 생기면 진짜 예전에는 휴대폰 없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 했지? 생각이 들어요.

○ 전자영: 상상이 안 되죠.

● 박성용: 이게 사실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상상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앞서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이런 디지털 재난. 일반 시민도 시민이지만 사업자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 전자영: 그렇죠.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고 중에서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해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피해접수를 받았거든요. 그 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2,235건의 피해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그래서 주요 피해업종을 보면 외식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운수업이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 특히나 수도권 피해가 40퍼센트가 넘어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피해유형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우리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약하거나, 여행갈 때도 예약하고 다 하죠.

● 박성용: 기본적으로 다 예약하죠. 요즘에.

○ 전자영: 예약, 주문 그 다음에 결제, 그 다음에 네비 켜잖아요.

● 박성용: 네비없으면 못 돌아다녀요 저 같은 경우에는.

○ 전자영: 네. 그리고 그 웹을 통해서 대리기사도 호출하고, 택시도 호출하고, 다 연결이 또 되어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배달서비스, 이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어디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소비자, 공급자, 모든 사람들이 피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용: 이게 정말 그래서 초연결사회라는 말까지 등장을 한 건데, 사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준비된 게 디지털 재난지원조례안 이잖아요. 이 조례안이 전국 최초죠?

○ 전자영: 전국 최초입니다.

● 박성용: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 전자영: 일단 지금 아직 국회나 정부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광역이고 규모가 크잖아요. 또 피해도 아까 봤듯이.

● 박성용: 앞서 40퍼센트라고 그러셨고.

○ 전자영: 수도권에 집중이 돼있고, 그래서 경기도 비중이 크니까 경기도가 지금 기존의 법률안에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로 좀 만들어보자, 이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정책제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가 앞서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 논의가 있었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거죠.

● 박성용: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고, 그리고 전의원께서 선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선공감에 출연을 하셨고요.

○ 전자영: 네.

● 박성용: 그러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전자영: 조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이 일을 겪느냐, 아니면 모르고 겪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게 재난인지도 인식이 안됐었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그저 안 되네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 전자영: 왜냐하면 재난알림문자가 전혀 안 왔거든요 정부에서도 보내지 않았고, 경기도에서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재난이 무엇인지 정의를 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재난문자, 알림입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를 알려주고, 문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 도민들에게 즉각 알려주는 거죠. 그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의 안전관리실에서 이제 맡게 되는거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 창구로 피해사례가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피해인지도 또 모르고, 이게 피해야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과 민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소통채널을 한군데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해사례도 접수하고, 그 피해사례가 접수가 되면 그 접수유형에 따라 어떻게 지원을 해야되는지 논의를 합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면 경기도가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되는 역할이 있다면 민간에 요구하고 즉시 피해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관련에서 최근에 토론회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전자영: 네. 이제 입법 관련한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조례 당사자들이 이 일을 겪은 당사자들이 있었거든요. 플랫폼노동자, 소상공인연합회. 가장 피해가 컸던. 그 분들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 이 조례의 법률안에서 어떻게 조례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논의가 되어서 디지털 재난 지원조례가 나오게 된 거죠.

● 박성용: 그렇군요. 조례안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죠?

○ 전자영: 네 통과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 디지털 재난이 재발하게 되면, 그 때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어떤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전자영: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이게 피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재해는 눈에 보이고, 화면으로 눈으로 인식이 가장 먼저 되잖아요. 그리고 재난 알림 문자도 즉시즉시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재난이구나, 우리가 지금 사회재난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박성용: 맞습니다. 그러면 가령씨, 사실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안건이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 정말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로 발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은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셨다면서요.

◆ 김가령: 네. 관련해서 아무래도 처음 발의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 봤는데요. 그래서 담당 조사관이신 이혜미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총 3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혜미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고를 일으킨 기관이나, 기업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혹시라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디지털 사고라고 치면 결국 기초는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업들도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관련법들이 통과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나 사업자 중심의 예방적 조치예요.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더 이런 재난 상황을 알려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계획안이라든가 대처방안 이런 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필요하고요.”

◆ 김가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로, 디지털 재난에 대한 기준점이 조금은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이 디지털 재난인지,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규모에 어느 정도의 피해여야 재난으로 인정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점을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성용: 관계자의 이야기 그리고 가령씨 이야기 들어봤는데. 전 의원께서는 보완해나가야할 부분들, 이야기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전자영: 작년 12월 달에,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센터나 플랫폼 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디지털 재난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재난 관리하는 체계도 각 부처별로 다 개별법에 따라서 다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좀 보완을 해서 디지털 재난에 좀 명확히 규정, 정의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리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이 법률들을 좀 보완해줘야 각 지자체들도 그거에 맞게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례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 박성용: 관련해서 예산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자영: 지원예산은 제가 이번 조례 만들 때는 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조례 자체는 어디를 얼마나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협업체계, 민과 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고. 여기서 민이 해야 될 보상이 있다면 민이 하는 거고. 민의 영역을 벗어난 정말 공적 영역의 지원이,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경기도도 부서에 관련 규정과 근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디지털 블랙아웃'...재난지원 시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디지털 재난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된거거든요. 그런데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각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지자체들도 경기도 조례하고 같이 보완해서 만들면 오히려 경기도, 그 다음에 각 지자체가 연결이 되면 그것이 초 연결 협력체계가 될 거 같아요.

● 박성용: 또 그렇게 확장성을 보시는 군요.

○ 전자영: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마 정말 이게 촘촘하게 다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디지털 재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제주도에서는 벌써. 올해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 전자영: 저는 이제 시의원을 하다가 경기도의원이 됐는데, 하고 싶은 일들은 많죠. 우리 주민들 진짜 삶을 꼼꼼하게 챙겨서 살피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약속했던.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일들 중에 기흥 역세권에 중학교 설립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 편안하게 다니게 하는 것, 또 크게는 학교가 멀어서 힘든 아이들 통학버스 지원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하는 일들. 올해는 그런 일들을 잘 챙겨갈 예정입니다.

● 박성용: 엄마의 마음이 담뿍 담겨 있는 거 같습니다.

○ 전자영: 그렇죠.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자영: 고맙습니다.

◆ 김가령: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전자영 경기도의원 그리고 김가령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