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정질문...김진용 경제청장도 "‘푸리 카지노’ 해결 최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 원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상의 위법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JK도시개발이 토지출입허가 없이 원주민들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등 물건조서를 부실조사했고, 시는 주민 민원을 이첩하는 등 방관했다"는 김대중 의원(국힘·미추홀2)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다만 주민들과 시행사 측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문제가 입증되면 사업 인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시장은 북부권 소각시설 후보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청라소각장'이 연장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정종혁 의원(민주·서구1) 질의에 "이 사업은 서구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단 2026년까지 '권역별 소각장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면서 청라소각장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선옥 의원(국힘·남동2)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현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법의 기본적 취지에 반해 후진적 정치행태를 양성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례 개정을 통해 현수막 난립 현상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에는 잘못 만들어진 법이 폐지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성영 의원(국힘·중구)은 "인천 영종도에 설립될 3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중 '푸리카지노'는 202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며 인천경제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답변에서 "운영사업자가 나타나야 해결될 문제"라며 "이 부분은 그 사업자가 푸리그룹과 사업조건을 맞추는 과정도 필요해 당장 진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와 같이 문체부가 카지노로부터 거둬들이는 기금(매출의 약 10%)의 운용권을 인천시가 이양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카지노 기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에 지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