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발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를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배치하면서 비정규직 교사 수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3년 동안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770만 명, 2022년에는 748만 명, 올해는 725만 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전국적으로 발령 대기 상태로 기다리는 수가 상당합니다.

임용시험 합격 후 3년 동안 배치되지 않으면 임용이 취소되지만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합격자들은 발령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2023년) 경기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수가 1천440여 명인데 이 가운데 850여 명, 59%가 발령 대기 상태입니다.

서울은 114명이 합격했는데 전원 대기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의 경우 평균 5~6개월 대기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평균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에 이어 대전과 전북이 약 13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원 수를 줄여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교사 수는 6만2천여 명에 달합니다.

[ 녹취/임세봉 경기교사노조 대변인 ]

"교사가 휴직을 하거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정규 교사를 발령내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배치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교육부나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는 미래에는 교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역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전원 도입안이 교원 수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맞추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내년(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