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도의원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지급 제한 규정 신설"
#다시듣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3월 27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정동혁(더불어민주당·고양3) 경기도의원
● 박성용: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죠. 도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포커스. 오늘은 정동혁 경기도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혁 의원님?
○ 정동혁: 네 안녕하십니까. 정동혁입니다.
●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신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반갑습니다. 최근까지 임시회 일정으로 무척 바쁘셨죠?
○ 정동혁: 네 맞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시던데, 최근 상임위 활동 어떠셨습니까?
○ 정동혁: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임시회 일정이 저번 주 목요일 날 끝이 났고요. 안전행정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경기도민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한 지방세징수라든지, 투명한 예산집행, 회계처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위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정책현안을 살피고 있고요. 도민의 안전 그리고 자치행정강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 박성용: 이번에 조례안 이야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에요, 대표 발의하셨죠?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기존에는 이 신고포상제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 정동혁: 우선은 정부가 2010년에 비상구 폐쇄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는데요. 경기도도 2010년부터 신고포상제 운영제도를 운영 중으로 있는데, 제도가 운영되면서 포상금이 신고대상이라든지, 포상금 지급한도. 지급방식등은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회당 연간 한도제한이 지금 없어서 최초 신고 시 위반사항으로 인정되면 1회당 지역화폐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현재는요.
○ 정동혁: 네.
● 박성용: 그러면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 정동혁: 우선은, 현재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중에 있는데, 이제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 박성용: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 정동혁: 비파라치 라는 것은 비상구 플러스 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가 아홉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전체포상금 예산의 92.8퍼센트를 수령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을 벗어나서 뭐랄까 개인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말씀하신 비파라치요. 이 분들 중에 경기도민이 아닌 타 지자체 분들도 있었다면서요.
○ 정동혁: 맞습니다. 이게 포상금 지급 세 명의 거주 지역이랑 지급횟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경상북도에 거주하시고,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총 합치면 대략 한 700건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경상북도에 계신 분, 전라북도에 계신분이 경기도까지 오셔서 신고포상금 이 제도를 활용하신 겁니까?
○ 정동혁: 네 그렇게 지금 수령해가는 그런 독식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신고 포상제 투입되는 돈의 예산부분도 궁금한데요.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정동혁: 우선 현재 지금 운영 중인 포상금 예산은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3년간 신고건수는 2천에서 3천 건 정도,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5천만 원의 예산인데, 작년 아홉 분이 4천 8백만 원 정도를 수령해 가셨으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나저나 비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그 동안의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있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정동혁: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는 제가 자료를 알지는 못하고, 한 2-3년 전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파라치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에 의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좀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비상구 관리에 대한 충분한 제도, 또 홍보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안전 확보는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인식개선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가 좀 더 중요할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번 조례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까?
○ 정동혁: 좀 많은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 박성용: 천천히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 정동혁: 이게 신고포상금 지급의 건당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간 다섯 건을 초과해서 이제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다섯 건을 넘을 수 없다?
○ 정동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나, 이미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있거나, 확인된 사안일 경우.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역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제 또 제외사유에 해당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도 있습니다.
● 박성용: 그 동안에는 그러면 그 환수규정이 없었던 거군요.
○ 정동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집행부에 제언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 정동혁: 경기도에 제언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이 조례의 목적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sns나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경각심을 좀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자발적으로 신고나 개선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모신 김에,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 정동혁: 제 지역이요?
● 박성용: 네. 고양시가 지역구시잖아요.
○ 정동혁: 네 맞습니다.
● 박성용: 제가 현재 화정터미널이 폐업위기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동혁: 네 맞습니다.
● 박성용: 저도 예전에 사실 이 근방에 산 적이 있어서.
○ 정동혁: 그러셨어요.
● 박성용: 관련해서 정 의원께서 경기도에 관심을 촉구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정동혁: 저번 주에 임시회 기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화정터미널이나 다른 성남터미널도 이제 지금 올해 1월에 폐업을 했고요. 경기도 내에 특히 다른 터미널도 중요하나 구도심 내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어려움이 처해 있고, 이런 사항을 좀 기사님께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성용: 지금 성남터미널도 이야기 해 주셨고, 화정터미널은 지역구에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경기도 내 지역버스터미널이 여러 군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도심에 있는 곳들.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동혁: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우선은 저는 버스터미널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시 원평버스터미널을 이제 예를 들면, 버스터미널이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이제는 사라져가는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없어지면 교통약자들이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경기도가 운영을 한다든지, 경기도가 버스정책이라든지, 버스 노선정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시설을 개선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올해 계획이요.
● 박성용: 네.
○ 정동혁: 우선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년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처음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이라는 일을 처음해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 박성용: 그래요.
○ 정동혁: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역에서도 주민 분들이 가끔 얼굴이 안보이면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재밌는 게 얼굴이 너무 자주보이면 일 열심히 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 박성용: 수위조절이 필요하군요.
○ 정동혁: 네. 사실 무엇보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정 주민 분들, 그리고 고양시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 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윤택한 삶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정치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의원이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나 문제점들을 직접 대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이 앞으로 주된 계획이지 않을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혁: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정동혁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