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IC건설추진위 “LH는 소래IC 추진 이행·사업비 이자 환원해야”
21년간 첫 삽도 뜨지 못한 소래IC 설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소래IC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늘(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에 소래IC의 조속한 설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LH는 지난 2002년 소래IC 설치를 조건으로 '논현2택지 개발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사업비 450억 원의 '소래IC설치 이행확약서'를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래IC 설치가 수년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추진위는 지난 2020년 시와 소래IC를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시를 상대로 '개발계획 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걸면서 소래IC 이행의무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래 IC의 설치는 21년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위는 LH공사와 시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추진위는 "LH는 대법원 소송을 포기하고 시에 제출한 소래IC설치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LH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비 450억 원은 논현2택지 지구 분양 당시 분양 원가에 포함돼 있는 비용으로서 반드시 소래IC 설치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래IC 사업비 450억 원의 법정이자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450억 원의 법정이자 연 5%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833억 원에 이른다"며 "사업비 450억 원을 사내에 유보해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21년 동안 소래IC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한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마지막으로 시에게는 즉시 추경을 편성해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소래IC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추진할 경우 현 사업비 450억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해당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