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동 갑) 인터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남동갑)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T7JE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2부 이슈인터뷰 시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우선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피해자 선지원 및 긴급 저리 대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부동산폭탄대응단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맹성규 : 네. 안녕하세요. 맹성규입니다.
◆ 이도형 :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최종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나섰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맹성규 : 전세 사기로 확인된 피해자들의 보통 전세자금은 건설업자나 금융기관에 비해서 후순위로 채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순위로 설정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해서 임차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도형 :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네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라 그런 얘기인 거죠.
◇ 맹성규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선 지원, 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호 대책을 마련한 이유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 맹성규 :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피해 규모가 너무 넓고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있다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20, 30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이런 특별법을 마련했다, 추진한다 이 얘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죠, 경매 중지를 추진하겠다. 방침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유예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매 중지가 당장 필요한 이유 그리고 동시에 필요한 후속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맹성규 : 조금 답답한 얘기인데요. 지금 경매가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되면 건설업자나 금융기관 등에서 먼저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돈이 남아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매를 중지를 하고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경매 중지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일정 부분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소액 범죄 범위를 넘어서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HUG라는 데서 전세자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추홀구처럼 보증보험에 부합하지 않아서 전혀 기존에 있는 보호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경매를 유예시켜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도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돼서 지난번에 세 번째 31세 여성 사망자도 최우선 변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던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지금 뒤늦게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맹성규 :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한 잔 먹고 싶은데 자꾸 따뜻한 밥을 지어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은 전세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게 해 달라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해 달라는 게 실질적인 요구인데 거기에는 지금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 이도형 : 아쉽다는 말씀이시고요. 전체 사기 피해가 우리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게 미추홀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강서구였나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전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동탄에 이르기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세 사기 피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 맹성규 : 지금 이게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얼마가 되는지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정부도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년 한 해 추정되는 피해액이 한 1조 8천억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이 피해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도형 : 피해 금액만 1조 8천억이 넘을 거라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거고 정부가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실제 여기에 관련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참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피해자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정부에게 어떤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 맹성규 : 피해자분들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구성을 해 달라는 것 그리고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금융 지원을 강화해 달라,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 이도형 :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엊그저께 관련된 대책위 변호사가 나와서요. 경매 중지뿐만 아니라 우선 매수권 그리고 또 기존 전세 대출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던데요. 총 10가지 정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부 전세 사기 문제를 뒤늦게 지금 대책 마련하고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맹성규 : 가장 제가 대정부 질문 때도 그렇고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거나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회복을 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의원님 이게 여기는 대본이 없는 내용인데요. 어제 지금 아까 대정부 질문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해결사를 자처하지 않아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당 주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발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맹성규 : 지금 좀 안타깝고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세 사기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도형 : 또 의원님이 국토부에서 많이 잔뼈가 굵으신 분 아닙니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부동산폭탄대응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잘 좀 대응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못다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맹성규 : 주거기본법에는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예측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요.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맹성규 : 고맙습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과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