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이슈앤피플...석정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석정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ddCw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시의원과 함께 진단해 보는 이슈앤피플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양구 3선거구네요. 더불어민주당 석정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석정규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계양구에서 3선거구 계산 1, 2,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인천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부탁 드립니다
◇ 석정규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석정규 시의원입니다. 저는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 시민과 계양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 의원님 행안위 가신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석정규 : 사실 행안위라는 게 전반적인 인천시에 있는 모든 행정을 두루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천시에 있는 살림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도형 : 그래서 좀 있다 오늘 물어볼 내용이 안전 관련된 전세사기 관련된 내용 등 물어보기로 하고요. 의원님이 지금 보니까 되게 젊은 청년 정치인인 것 같으신데요. 아무래도 지금 활동을 보니까 시의회에서 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의원 활동할 때 청년 일자리, 청년을 위해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겠다는 이런 인터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청년 정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다. 정책이 있다. 아니면 무슨 일 하실 생각, 계획이 있습니까?
◇ 석정규 : 먼저 지금 저희 청년이라고 하면 요즘 MZ 세대 많이 떠오르잖아요. 저희가 MZ 세대 맏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생이다 보니까 맏형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좀 요즘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 1인 가구라 하면 본인의 그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실 좋은 일자리, 좋은 주거 환경이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 이도형 : 1인 가구 청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겠다.
◇ 석정규 : 그리고 또 청년들이 1인 가구가 주거 환경에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혼자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 살다 보니 사실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 이도형 : 주거 환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좋아지면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결정에 의해서 출산하게 되면 이런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 정책 문제에 관심이 많다?
◇ 석정규 : 네. 그렇죠.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에 바로 섭니다.
◆ 이도형 : MZ세대 맞는 것 같습니다.
◇ 석정규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또 하나 의원님 지금 계양구 3선거구면 계양 을입니다. 계양 을이면 지금 시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그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고 계시죠?
◇ 석정규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당 대표 의원실의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인데요. 어떻습니까? 당 대표 지역위 청년 위원장 하시니까?
◇ 석정규 : 먼저 저희 당에서 가장 높은 어른의 지역구잖아요. 대표 그러다 보니 심적 부담이 좀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을 모신다는 자체도 사실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전에 송영길 전 대표님 계실 때도 청년위원장 때부터.
◆ 이도형 : 그때도 청년위원장을 하셨어요?
◇ 석정규 :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이 모시면서 청년위원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 이도형 : 그러면 당 대표를 두 번 잇는 지역의 청년위원장을 한 거네요.
◇ 석정규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아 이거 대단한 이력인데요?
◇ 석정규 :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담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이름에 버금가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아무래도 당 대표 지역구의 청년위원장이다 보니까 다른 청년위원회 부러움도 많이 샀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시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전 송영길 당 대표나 지금 이재명 대표나 시끄럽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니라서 오늘 그냥 스킵 하기로 하고요.
의원님 오늘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20, 30대 청년이 3명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것도 청년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이 사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각종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출 이자 지원하겠다고 후속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1인 가구 청년 정책 주거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와 인천시에 이 같은 대책 미흡하다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 이런 지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석정규 : 먼저 이번 전세 사기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인천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사태에 통감하며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안위 차원에서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기계적인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늑장 대응에 지금 결국에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5월 추경에서 전세 사기 피해 후속 대책으로 76억 규모의 추경을 반영하여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 등을 예정하고 있으나 사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보다 피해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천시가 단독으로 이것을 처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LH 공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또 피해자인 인천 시민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은 확실하고요.
대신에 이런 방법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물론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시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재난은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령을 정해놓고 행정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관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당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대책, 그런 행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그런 대응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또 혹시라도 늑장 대응이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정부라든지 인천시의 대책은 미흡하다 이걸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인천시 76억 정도 예산 추경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잘 감시 감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LH를 통해서 피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싼 값에 재임대 하겠다. 공공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일단 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게다가 법령 개정이라든지 주택 매입까지는 그것도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요.
또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 날아간 보증금을 변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보증금 회수 방안이라든지 개인 회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 차원의 대책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석정규 : 먼저 일단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우리 인천시 전체 사기 피해자가 잠정적으로 한 3천 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이 청년 세대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지금은 공공매입 특별법을 지금 해서 사실 기존에 제안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거리로 내쫓기지는 않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대출금을 마련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도 일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본인이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렸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개선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내용에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혈세로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국민의 피해를 왜 국가가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매 나오는 것들을 최대한 다 중단을 해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 매입된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론 지금 현재는 들어가서 전세로 다시 살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분들에게 공공 매입된 주택을 인도를 받을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앞으로 인천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도형 :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경매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와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맡을 수 없다. 세금 혈세를 들 수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이거 전세 피해를 입은 사회적 재난이니까 일정 부분 전세보증금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 석정규 : 맞습니다.
◆ 이도형 : 원희룡 장관과 서로 결이 다른 주장, 말씀이기는 한데요.
◇ 석정규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시민 아니면 국민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지금 피해자 대책 협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또 야당 의원들께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얘기고요.
지역구 현안 살펴볼게요. 계양구 현안인데요. 얼마 전에 정부가 일반 주거지역 종 상향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20년 지난 1기 신도시뿐만이 아닙니다. 20년 지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했는데요. 인천에는 2기 신도시 검단만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법에 연수,구월,계산지구가 특별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산지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베드타운 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계양구가 베드타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괜히 고밀도 인구만 아파트만 지어서 인구만 잔뜩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인프라는 부족한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석정규 : 사실 저희 계양만 짓고 봤을 때. 계양 그리고 계산, 작전동이 약 48만 평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용적률 상향 등의 다양한 특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현지에 살고 계시는 그런 주민들이 약간 기대감도 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아파트 자체가 닭장형 아파트가 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삶의 인프라 자체가 생활 인프라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또 베드타운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계산지구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도 출퇴근하시더라도 계양지구에서 저녁 혹은 주말에 좀 지낼 수 있게 생활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그런 도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도형 :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 상황은 재건축 재개발은 하긴 하겠지만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춰서 명실상부하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바로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관련 현황인데. 이거 의원님 바로 옆 동네 4선거구 현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됐는데 교통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3개 신도시 중에서 광역 교통망 없는 데가 계양 신도시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인데. 물론 옆 동네이긴 합니다마는 계양구 의원님이시니까. 이런 교통대책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석정규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양 테크노밸리가 진짜 철도 노선 계획이 없는 3기 신도시 중에 유일무이하고요. 보면 지금 대체 그런 교통 수단으로 S-BRT노선을 좀 해놓았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3기 신도시에 2026년 완공 때 입주하는 세대수가 1만 7천 세대입니다. 과연 S-BRT노선으로 이 교통망을 잘 형성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고요.
그 후에 혹시 완공 뒤에 추가 교통망을 구축해서 예산 낭비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친환경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 SK그룹이 부천 대장지구를 선택해서 입주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쉬운 게 계양 테크노밸리의 그런 교통망이 예를 들어서 철도망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됐다, 아니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SK그룹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 이도형 : 부천 대장지구가 아니라 계양 신도시이지 않을까?
◇ 석정규 :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양이 그만큼 입주 조건도 좋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차후에 분명히 이 부분은 인천시와 또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이걸 인천시도 대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양 테크노밸리에 입주하시는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 네. 끝으로 오늘 못 한 말씀 있으시면 마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석정규 : 일단 저는 이제 인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 시민들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발로 뛰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계양의 신도시 그리고 원도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융화되고 살기 좋은 계양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석정규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인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3선거구 석정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