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결합...6개월 전부터 범행준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Iodh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입니다. '마약' 얘기인데요. 정말 과거에는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약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SNS나 다크웹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이 중학생들까지 마약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시음이라는 정말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건 범죄가 아닌 아이들에 대한 마약 테러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번 마약 음료 사건, 도대체 왜 이렇게 마약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먼저 이번 마약 음료 사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 이승기 : 지난 2023년 4월 3일 저녁 6시경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료 시음 행사가 열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대치동인데요. 이곳에서 음료 시음 행사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음료를 먹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홍보를 하며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음료를 건넨 거죠.

그런데 음료를 보면 참 제가 이거 어느 제약회사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00 제약회사라고 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리고 방송에서 광고도 많이 하는 유명 제약회사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마치 유명 제약회사에서 만든 음료인 것처럼 표시를 한 거죠. 물론 해당 제약회사와는 무관한 상표를 도용한 건데요. 또 음료 라벨을 보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이렇게 써두고는 여기에 음료 명이 '메가 ADHD'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마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치료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 이도형 : 실제로 ADHD 치료제를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몰래 반입해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 음료 사진 봤거든요. 그런데 앞서 유명 제약회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명 제약회사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외관이 엄청 조잡하더라고요. 딱 봐도 너무 엉성해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선뜻 이게 긴가민가 할 것 같고요.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정말 실제로 제품 사진을 보면 정말 지금 시대 물건이 아니라 약간 수십 년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글씨체도 되게 올드하고요. 그런데 이걸 소위 길거리 시음 행사로 포장을 한 겁니다. 대형 제약사 이름을 걸고 또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이 그럴듯한 멘트를 하며 건네주니까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의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음료를 마신 사람 중에는 또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또 실물로 봤을 때는 또 그럴 듯하지는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 이도형 : 한번 진짜 실물를 보고 싶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외관이 어떻든 간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학생들 어찌 보면 기억력, 지금 공부하느라고 집중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바로 이 부분을 취약한 이분을 공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그냥 음료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산 우유 안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넣은 건데요. 실제 음료를 먹은 학생들 중 일부는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또 그래서 해당 학부모들이 이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학생들에 대한 간이 마약 검사를 해보니까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면서 이 마약 음료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 거고요.

◆ 이도형 :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유포가 됐습니까?

◇ 이승기 : 일단 이번 범죄 일당이 제조한 음료가 총 100병인데 이 가운데 18병이 학생들에게 나눠졌고요. 두 병은 시음행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80병 중에서 36병이 미개봉 상태로 경찰에 압수됐고요. 나머지 44병은 내부에서 자체 폐기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포된 18병 중에서 현재까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총 8명으로 학생 7명에 학부모 1명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또 음료를 받고 안 마신 사람들 중에서도 일단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음료를 마신 것으로는 추정이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는 경찰이 또 인적 사항 파악이 안 돼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어려운 사안 총 6명 정도 되는 피해자가 있다는데 그 정도가 있고요.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음료를 안 마시고 버렸거나 해서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희망 섞인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 이도형 : 그러네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학생들이 마약 테러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셨다는 건데 학생들의 건강 걱정도 되고요. 이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이승기 : 이번에 유포된 마약 음료는 한 병당 0.1g의 필로폰이 섞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 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3배가 지금 섞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사실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정신 착란이나 신체 손상을 일부 일으킬 위험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실제 피해 학생 중 1명은 일주일 동안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렸고요. 다른 피해자 5명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사실 이 정도 양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직접 투약하거나 흡입을 했다면 그때는 정말 뇌가 망가지는 것을 넘어 영구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음료에 넣으니까 일단 필로폰이 희석이 됐고요. 또 이걸 마신 거니까 상당 부분 몸에서 그냥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피해까지는 막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이도형 :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마약이나 중독성 약물이 성장기다 보니까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마약이 무서운 게 보통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독 증상을 말하지만 사실 중독 증상보다 뇌를 망가뜨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투약하면 도파민이라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물질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뇌피질을 직접 자극 결국에는 뇌세포와 중추신경계를 파괴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마약 투약은 마치 노트북에 1만 볼트 전압을 흘려보낸 뇌전자회로를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지나친 도파민 분비가 결국 계속 쾌감을 쫓게 만들면서 마약 중독을 가속화시키는 거고요.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뇌는 중독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중독의 위험도가 높다. 성인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 적은 양의 투약으로도 뇌의 손상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이번 사건은 그 어떤 다른 마약 사건들보다도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정말 마약 테러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약 음료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짓을 했을까 싶은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 아니겠습니까?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시음 행사 당시 마약 음료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생들에게 이 음료를 시음하라라고 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설문지를 보면 음료를 마시고 맛이나 추후 구매 의향을 대해 묻는 항목도 있고요. 소중한 말씀도 한마디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가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 이도형 :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또 설문지는 그럴 듯하게 만들었네요.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설문지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쓰게 하는데요. 특히 나중에 또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허락이 필요하니 부모님 연락처를 기입해 달라 이러면서 이제 또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 갑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 날 점심쯤에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께 이제 협박 전화를 하는데요. 신원불상의 협박범이 전화로 네 명에게.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2명에게서 총 6명의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미수에 그치는데요. 그중 한 학부모에게는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학부모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어제 000 이 저희가 제공한 마약 히로뽕을 마셨습니다. 좀 전에 들어간 번호로 다시 연락하면 꼭 받으세요. 자식 인생 망치기 싫으면 아니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면 000 아들 이름이죠. 아들인지 딸인지 하여튼 자녀 이름입니다. 땡땡땡 인생 종 칩니다. 이렇게 아주 섬뜩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 이도형 : 어떻게 보면 마약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섬뜩하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게 참 웃긴데 저 정도 협박에 학부모들이 겁을 먹고 아까 1억 원이라는 아니면 큰 돈 거금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녀들이 알고서 마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학부모들이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죠.

◇ 이승기 :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있는데 사실 이런 허접한 협박에 넘어가겠습니까?

◆ 이도형 :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 이승기 : 자녀가 고의적으로 알고 마약을 마신 게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마약을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인 게 아니라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처벌받을 일도 자체가 없는 거고 오히려 마약 음료를 먹인 그 사람들이 추격을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 범죄자 일당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형법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이도형 : 그러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마약 음료라도 모르고 마셨으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승기 :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약 음료 사건에서도 음료를 받아 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6명에 대한 지금 신원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마약 음료를 받아서 모르고 마셨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걱정 말고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또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도형 : 그럼 이제 이번 범행의 목적은 예상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범행을 벌인 겁니까?

◇ 이승기 :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먼저 이번 마약 음료 사건은 중국의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합니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이자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확인된 우리나라 국적의 이 모 씨라는 인물이 가장 핵심인데요. 이 씨가 지난해 10월 중순경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합류한 뒤 본격적으로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씨는 중학교 동창인 한국인 김 모 씨에게 마약 음료의 제조와 전달을 지시하고 김 모 씨라는 또 다른 인물에게는 휴대전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를 의뢰를 합니다.

◆ 이도형 : 지금 변작중계기 설치라고 했는데요. 변작중계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 이승기 :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할 때 중국 국제번호가 뜨면 의심을 받으니까 그걸 우리나라 전화번호로 변작을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이스피싱에서는 필수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모텔이나 사무실 이런 곳에 변작기계를 두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처벌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범행을 계획한 후 지난달 22일 경에 이 길 씨 한국에 있는 길 씨가 국내에서도 나름 잘 팔리고 인지도도 높은 중국산 우유를 구입합니다. 그러고는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구매를 하고요.

◆ 이도형 : 요즘에 하도 마약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던지기 또 나오네요?

◇ 이승기 : 마약 범죄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룰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마약을 거래할 때 직접 만나 주고받게 되면 나중에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는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나 대포통장으로 받고 난 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면 소위 그러니까 던지기를 해두면 그걸 가서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약 구매자가 잡혀도 그 윗선 판매자나 총책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길 씨에게 던지기로 마약을 판 사람이 박 모 씨라는 사람인데 박 모 씨는 또 중국 국적의 또 다른 이 모 씨라는 사람에게서 던지기를 지시받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마약을 판 사람은 중국인 이 모 씨인 거고 그 심부름을 박 모 씨가 한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마약 음료 재료인 공병 또 ADHD 문구가 인쇄된 라벨 그리고 판촉물 등을 모두 중국 국적의 또 다른 박 모 씨가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 지난달 28일 한국의 길 씨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걸 제조하면 꼬리가 밟힐까 봐 중국 내에서 직접 제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재료를 다 모은 길 씨가 지난 4월 1일 경에 집에서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구인 구직 사이트와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 판촉 행사를 가장해서 구인 광고를 내는데요. 일당이 무려 15만 원에서 18만 원에 고액 알바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생 4명을 모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김 씨가 퀵 서비스로 이 알바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보냈고 이들은 2인 1조 총 2개 팀으로 강남 대치동 학원가와 강남구청역같이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이렇게 시음 행사를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사에서 수집한 정보는 곧바로 메신저로 SNS로 길 씨에게 전달이 됐고요.

◆ 이도형 :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박을 했지만 협박이 통하지 않았고 경찰이 이를 알고 한 명씩 체포를 한 건데요. 지금 어디까지 체포가 됐습니까?

◇ 이승기 :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의 전체 가담자는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인물들이 다 가담자가 됐는데요. 이 중 7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일단 시음 행사를 진행한 알바생 4명 그리고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이들에게 제공한 길 씨 그리고 중국에서 건 협박 전화를 국내 전화로 변작해준 김 씨 그리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박 모 씨 이렇게 해서 7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알바생 4명을 뺀 기 씨와 김 씨, 박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최근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나마 이 안에서 가장 주범인 김 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보면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제공 그리고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그리고 공갈 미수, 공갈 미수 부분은 이제는 부모한테 돈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거부를 당한 거죠. 그리고 필로폰 수수 혐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범죄 집단 가입 및 활동인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몇몇 사람들이 모여 저지른 그런 공범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현지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범죄 집단에 의한 범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이렇게 잡혔는데 그에 반해 이 사건의 윗선으로 파악되는 이 씨와 또 이 씨를 도와 중국 현지에서 범죄를 계획하고 또 공병과 라벨을 보내준 중국 국적의 또 다른 박 씨 그리고 마약을 제공한 이 모 씨 이렇게 3명은 지금 중국에 있어 아직 검거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이 이들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요. 중국 공안 당국에는 국제 공조 수사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한국 국적자인 이 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했고요. 그래서 이 씨의 경우에는 시간문제인 거지 언젠가는 반드시 체포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요. 몰래 마약을 먹여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맞습니까?

◇ 이승기 : 맞습니다. 몰래 마약을 먹이는 범죄를 이른바 '퐁당 마약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일 때 몰래 집어넣는다고 퐁당인데요. 현행법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또한 이걸 주고받은 경우 모두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이른바 '퐁당 범죄'의 경우에는 지금 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퐁당 마약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면 특수상해, 성범죄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지 퐁당 마약 자체로는 처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된 겁니다.

◆ 이도형 :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난 2019년에도 버닝 썬 때도 그랬고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몰래 먹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처벌 안 되는 겁니까?

◇ 이승기 : '입법의 불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입법의 흠결인 건데요. 특히 퐁당 마약 수법의 경우에는 성범죄와 같은 2차 가해와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인 역시도 마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성년자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그러네요. 입법의 불비. 하루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규정을 미성년자 아닌 성인한테 마약을 퐁당 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법으로 보는 시사 이승기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