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브리핑〉 "북, 군사정찰위성 탑재준비완료...김정은 '명령'만 남았다-양낙규 안보군사 전문기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양낙규안보군사전문기자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file.ssenhosting.com/data1/itvfm/20230519anbo2.mp3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2부 안보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안보브리핑 아시아경제 양낙규 안보군사전문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세요?

◇ 양낙규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달 가까운 잠행을 깼는데요. 어떤 행보였습니까?

◇ 양낙규 :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딸 주혜 씨와 함께 공개활동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직접 구성을 지시했던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제작이 완성됐다는 군사정찰 위성 1호기의 실물 처음으로 공개됐고요. 위성의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이 끝나고 탑재 준비 완료된 상태라고 관영매체들은 모두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국가적인 절박한 요구이자 국방력의 강화의 실천이라고 강조했고요. 기술개발에 뚜렷한 진일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했는데요. 계획된 행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성발사 준비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도형 : 군사정찰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국제기구에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까?

◇ 양낙규 : 아직은 없습니다. 신중한 모습인데요.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김정은이 2021년에 제시했던 국방분야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위성 발사에 실패할 경우에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조그만 움직임은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16일 동창리 일대에서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켓을 최종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건물이 과거 해체 전 모습으로 복구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한 날은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틀을 앞둔 시점인데요. 한미일 등 주요 정상국들이 일본 히로시마에 집결하기에 앞서 공개한 활동을 재개한 것은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아직 국제기구의 위성 발사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기구라고 하면요 국제해사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북측으로부터 정보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북한은 실제 과거에는 위성발사를 할 때마다 이런 정보를 국제기구에 제공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 기구의 발사 예정시간,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을 모두 사전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이도형 : 북한이 한 달째 별다른 도발 없이 잠잠했었는데요.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 양낙규 : 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동향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15일 평양미림비행장 북족 공터에요 차량 50대에서 100대가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장소는 과거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했던 곳인데요. 이 때문에 열병식 훈련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다만 빈자리가 많고, 병력이나 기타 장비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북한은 열병식 준비초기에 훈련장 주변에 일부 움직임을 보이다가 점차 인원이나 규모를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올해 70주년이 되는 6.25 전쟁정전기념일인 7월 26일이 가장 손꼽히는데요. 북한은 6.25전쟁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이 날을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94년 40주년과 2013년 60주년 때도 열병식을 진행했는데요. 아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인 9월 9일에도 열병식을 개최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 열병식 준비는 두 달 전 정도에 포착됐다는 점에서 일단 7월 달에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열병식은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해 열렸는데요. 당시에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화성18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북한이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는 했습니다마는 ICBM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 양낙규 : 둘 다 기술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위성을 쏜다고 그러면 발사체 위에 인공위성을 달 것이고요.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발사체 위에 핵무기만 달면 됩니다. 이 때문에 발사체 자체가 기술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군사위성을 쏜다 해도 ICBM을 개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북한이 최근에 올해 초였죠. 정찰카메라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정찰위성을 띄웠습니다. 결국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찰카메라를 쏘아 올렸다고 하기보다는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는 거라는 우려가 가장 많았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면 사실상 ICBM을 시험발사하는 수순으로 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핵실험 ICBM 발사유예조치를 해제를 시사했었는데요. 이후에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ICBM 도발의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중갈등 와중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하면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제재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추가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에 공개한 사진이 정찰용으로 보기엔 좀 조악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치적인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당시에 우리 전문가들은 고해상도 촬영체계가 확정됐다, 이런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군사정찰용으로 쓰기에는 북한의 인공위성 해상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는데요. 유엔 제재대상인 탄도미사일을 정찰위성 시험용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 이도형 : 북한의 위성 발사예고와 함께 우리나라 누리호도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우주로 힘찬 비행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번 발사가 앞선 두 차례 발사와 뭐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양낙규 : 네 누리호 3차 발사의 주 탑재체는요 차세대 소형위성2호 발사는 이달 24일로 일단 예정은 됐습니다. 이 누리호최 상단부인 3단에 모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결합작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우주 날씨 관측위성 도요샛 등 나머지 위성 3단 탑재도 모두 완성을 했는데요. 위성은 모두 8기가 실립니다. 8기는 3단부에 실리는데요. 1, 2단이 미리 체결돼 있던 조립동으로 이동을 이미 했고요. 발사 일주일을 앞두고 1, 2단과 3단이 모두 결합을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세 단계로 구성된 누리호가 완전한 발사체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 첫 실헐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릴 채비를 모두 마쳤다는 건데요.

위성을 분리할 목표 고도는요 550km입니다. 지난 2차 발사 때는 700km였는데 이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항우연은 이번 주말까지 발사체 최종 점검 총 조립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 발사 이틀 전인 22일에는 누리호는 특수이동차량에 실리고요. 발사 하루 전에는 발사대로 옮겨서 기립 상태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발사시각은 24일 오후 6시 24분으로 정해졌는데요. 발사 당일 열리는 발사관리회의에서 날씨 등을 고려해서 최종 발사시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이도형 : 화제를 바꿔서 북한이 지금 군사위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최근에는 북한 주민이 일가족이죠.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귀순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 양낙규 : 네. 두 일가족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에 어선을 타고 서해북방한계선, 그러니까 NLL을 넘어서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이용해 귀순한 것은 공식적인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7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군 당국은 감시장비를 통해서 북한 어선 1척이 6일 밤에 NLL을 향해 넘어오는 모습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어선이 NLL을 넘자 군 당국은 즉시 해상으로 병력을 투입했고요. 항해 중이던 어선에 올라서 검문검색을 했습니다. 정부소식통은 어선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면서 정확한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10명은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선에 오른 뒤 우리 장병들에게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당국은 7일 새벽까지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이들을 이날 오전 수도권의 한 부대로 모두 이송을 했습니다.

◆ 이도형 :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는 9명이라고 이렇게 최종 보도를 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북한이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국경지역 등의 경비가 삼엄하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일가족이 무사히 탈출을 했네요?

◇ 양낙규 : 네. 코로나 이후에 모든 통로가 막혔다고는 알려졌는데요. 이 힘든 여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달 15일이었죠. 북한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군의 NLL 인근 경계태세가 삼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수상한 어선 1척이 NLL로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인데요. 그때가 바로 6일 밤이었습니다. 어선은 곧바로 NLL을 넘었고요. 이후에 연평도 좌측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를 포착한 군 당국은 병력을 즉시 해상으로 투입했고요. 이들에게 귀순 의사를 확인한 한편, 위장탈북 가능성까지 파악한 뒤 7일 새벽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도형 : 네. 두 일가족 사돈관계라고 하던데요. 가족 단위로 귀순한 사례는 꽤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 양낙규 : 네. 맞습니다.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는요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이후에 6년 만입니다. 마지막은 2017년 7월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북한 주민 5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왔는데 이 중에 일부가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도 6월에는 주민 4명이 동해 NLL을 넘어서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 당시에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한 뒤 주민들이 어선에서 내려서 항구 주변을 돌아다니는 때까지 이를 포착하지 못해 경계실패였다라는 당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는 어선 포착부터 신병 확보까지 귀순 조치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군경,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요 수도권 모처에서 이들에 대한 항문, 심문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일가족이 아닌 북한 주민이 귀순 과정에서 어선을 이용해 NLL을 넘은 것은 삼척항 아까 말씀드렸던 삼척항 노크 귀순사건이 있었고요. 같은 해 11월에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l을 넘은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이들 2명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때 강제 북송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은 이로 인해 이번 정부 들어 줄줄이 기소됐는데요. 이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강제 복송 등 우려가 사라지는 것도 이들이 귀순을 결심한 배경으로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도형 : 삼엄한 경계를 뚫고 두 가족이 탈북을 감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양낙규 : 네. 맞습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서 합동신문이 진행된 만큼 귀순자들의 신원, 구체적인 탈북 동기 등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북한의 코로나 일부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목숨을 건 어선귀순을 결심한 배경에는요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 북한은 군인 1명당 하루 곡물배급량을 기존의 620g에서 590g으로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배급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을 줄일 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북한군 상급부대에서는 최근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연쇄 탈북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최근 확인되고 있는데요. 굶어 죽는 주민들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에 지원받는 쌀을 지급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도형 :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양낙규 : 고맙습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안보군사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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