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불법 땅거래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김경협(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구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 박효선 판사가 오는(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판사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 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19일 김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고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이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