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통과...도내 정재계 "강요된 희생에 보상 길 열려"

"경기 북부의 오래된 숙원...지역 활성화 청신호"
100만 평 규모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원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비무장지대(DMZ).<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인방송 = 한현지 기자 ]

(앵커)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인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도내 정재계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도내 정재계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강요된 희생에 보상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문현수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국장]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 북부의 오래된 숙원에서 경기도 북부뿐만 아니라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인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 북부도 그렇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죠, 이게"

경제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최명호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간사]
"기대감은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북부 지역은 서울에 또 인접돼 있어서 인력 고용이나 아니면 저렴한 지가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천명(전국 7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인방송 한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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