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김성남 도의원 "포천 등 인구감소지역 보조금 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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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5월 29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경기도의원

● 박성용: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죠. 도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기포커스. 오늘은 김성남 경기도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남 의원님.

○ 김성남: 네 안녕하세요. 김성남 의원입니다.

● 박성용: 다음 달 경기도의회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가 상정되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가지셨더라고요. 먼저 지원조례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 김성남: 조례에 보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에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방보조금 지원강화 관련위원회 구성,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까?

○ 김성남: 지역맞춤형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30~50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 박성용: 30에서 50퍼센트요.

○ 김성남: 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하고 가평군을 비롯해 관심지역인 포천시와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항상 낮아서 지원을 받아도 자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조례안은 빈약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커녕 시군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것을 지적한것이죠.

● 박성용: 그러니까 지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 김성남: 그렇죠.

● 박성용: 그러면 보조금 비율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고 보세요?

○ 김성남: 30에서 50퍼센트 비율에 불과한 것을 최소한 70퍼센트 이상 방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 박성용: 그러면 70퍼센트까지 부분도 어쨌든 지역별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최대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이신 거겠죠?

○ 김성남: 네.

● 박성용: 경기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 김성남: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조례안 제정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연천군, 가평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부 의원님들은 재정자립도가 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조율 그리고 지원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가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열었고,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관련부서와 재논의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밝힌바가 있죠.

● 박성용: 지금 연천, 가평, 포천 이야기 해 주셨는데 현재 경기도 내 인구 감소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 김성남: 그것이 이제 지난 2021년도 행안부에서,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제 가평군하고 연천군이 이제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박성용: 가평하고 연천이요. 지역구가 포천이시잖아요. 포천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김성남: 포천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 박성용: 2020년 까지는.

○ 김성남: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21년도 행안부에서 이제 관심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포천시 저출생, 그 다음에 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 여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천시에서 3월에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도 개최를 한바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래서 포천시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관심지역으로 분류가 된 거죠.

● 박성용: 관심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 김성남: 그, 소멸. 위험단계가 이제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감소지역은 가평군, 연천군이지만 관심지역은 앞으로 이제 감소가 충분히 될 거다. 진입을 하고 있다. 앞으로다 걱정이다 몇 년 안에. 이런게 이제 관심지역이죠.

● 박성용: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을까요?

○ 김성남: 아무래도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지역 소멸까지 우려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또한 농어촌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어촌 인구감소는 후계인력부족,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먹을거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해결해야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 박성용: 그러면 이번에 지원보조금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좀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남: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조금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추가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도 힘들고, 모든 큰 공장을 유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청에서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양한 배려, 지원이 절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제, 법을 완화시켜주는 게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 보조금 외에도 우선적으로는 규제완화가 급선무다고 보시는거잖아요?

○ 김성남: 그렇죠. 너무 규제가 심하죠.

● 박성용: 관련해서 혹시 향후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 김성남: 일단은 우선 기존 보조율 아까 70퍼센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70퍼센트까지 방향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부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의견을 피력을 좀 해야 되고, 앞으로 대도시권에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인구유치를 방지를 해야되고, 또 인구를 유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입촉진을 위한 접근이 중요해지는만큼 포천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포천의 매력 제고, 육아 및 초중고 교육서비스 개선. 이런 지역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 박성용: 경기도, 집행부에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거 같아요.

○ 김성남: 지난 3월 기자회견하고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기도 각 시·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이루어질수록 집행부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를 바라는 마음이죠.

● 박성용: 사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특수성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 김성남: 다르죠.

● 박성용: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련해서 앞서서 규제완화부분 지적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도 많으실 거 같아요.

○ 김성남: 많죠. 우리 경기도에서 꼭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구감소하고 고령화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안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규여건 개선을 좀 해주고, 이제 기업들에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이런걸 좀 해제시켜줘서 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 이런 걸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이걸 검토해서 개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인구감소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도 실제로 많이 체감들을 하시죠.

○ 김성남: 많이 하죠. 저희 포천만 해도 16만 도시였는데 지금은 15만 인구로 줄었습니다. 학교들도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죠.

● 박성용: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 시민 분들에도, 군민들에게도 한말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김성남: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1,397만 우리 경기도민, 또한 우리 15만 포천시민여러분. 포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성남 도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한 일상을 겪으시고, 또한 잘 이겨 내오신 도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감소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의원들이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기도의원으로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포커스는 인구감소지역관련한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남: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김성남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