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도의원 "강행 보다 간담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 거쳐야"

이기인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이기인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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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5월 3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경기도의원 & 김가령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함께할 분, 이기인 경기도의원입니다.

○ 이기인: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오늘도 김가령 취재MC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먼저 이기인 의원님, 시선 공감에는 처음이세요. 그래서 더 반가운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인: 안녕하십니까. 1기 신도시의 대표도시인 서현동과, 2기 신도시의 대표도시인 판교, 운중, 백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실 거 같아요.

○ 이기인: 그렇습니다.

● 박성용: 최근에 성남시에서 1인 시위도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 이기인: 지금도 뭐 매일매일은 못하지만,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1인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이죠?

○ 이기인: 네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가 앞서 잠깐 예고해드린대로 <수년간 갈등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개발, 타협방안 없나?>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 지역이 꽤 오래전부터 개발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갈등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 주신 다면요.

○ 이기인: 네. 우선 제가 주민들 앞에서는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내는 당연한 분노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 박성용: 당연한 분노다?

○ 이기인: 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인천이나, 화성이나, 김포 같은 수도권에다가 40개의 택지에 1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수도권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곳에서 성남 제 지역구인 서현동에 3천세대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아시다시피 분당이라는 곳이 재건축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많이 도시가 노후화됐기 때문이잖아요. 거기다가 애초부터 지어질 때 인구수와 인구수에 따른 기반시설을 정해놓고 만들어온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잘 짜여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곳에다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3천세대를 짓겠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잘 살고 있는 환경이 헤쳐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그 뜻은 뭔가 기반시설의 보완 없이 가구수를 늘리는데에만 초점을 맞춰서다?

○ 이기인: 그렇죠. 상하수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게 30년이 넘다보니까 낡고 이런데 별다른 대안 없이 이것을 3천세대 뚝 지어버리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죠.

● 박성용: 그래서 이 지역 개발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요.

○ 이기인: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지역구 서현동이 1기 신도시의 시범단지인데요. 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진지 분당이 그러면 35년 정도가 된 건데, 얼마전에 사고를 기억하실텐데 정자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정자교량이 무너졌는데 그만큼 교량과 여러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고, 포화상태인거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9만 인구로 짜여진 계획도시인데 지금 판교까지 포함하면 50만에 육박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도로나 교량등에 대해서 포화상태이고, 특히 교육, 교통, 환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복안을 마련해주거나 이런것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저 3천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탁상공론이다 이런 비판을 지금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성용: 지금 교육, 교통, 환경 쪽으로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 주신 다면요?

○ 이기인: 조금 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출산율 감소,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를 통해서 지방에 학교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현동은 선호학군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오면 이사를 와가지고 경기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3명 정도 되는데, 서현중학교 같은 경우 3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령인구감소와 출산율 감소가 좀 다른 상관이 없는 그런 학교인데. 이런 만약에 개발예정지구에 개발 3천세대가 들어서면, 지금도 이미 포화인 학교에서 학교를 못 보낼 거 아닙니까. 서현동에 살고 있어도 서현중학교에 못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통인데, 개발예정지구에 붙어있는 서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서현로가 국지도 5-7호선, 그러니까 광주로 빠져나가는 외통수 도로인데 거기가 광주에서 아마 하루에 몇 만대의 차량이 분당으로 유입될거에요. 그런데 이 외통수 도로를 성남에서 도로교통등급을 좀 매겨보니까 A부터 3F까지 8단계중에 3F라는 거예요. 3F가 어떤 정도냐면 악천후시에 발생되는 교통량, 그러니까 태풍이 불 때나 악천후시가 있을 때 하는 교통량을 매일매일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3천세대가 지어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것인가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는 개발예정지구, 서현동 110번지가 35년된 습지대입니다. 습지대이다보니까 여러 동·식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법정보호종 2급생물인 맹꽁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기, 6-7월정도 되면 인도를 거닐면 꾸루룩꾸루룩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많은 맹꽁이가 살고 있는데, 정부는 그 맹꽁이가 없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이 개발은 교육이나 교통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명분 없다,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성용: 반대로, 부지가 개발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가령씨, 찬성하는 분들의 생각은 어떻던가요?

◆ 김가령: 네. 앞서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주택 공급사업의 정상화와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왔었는데요, 당시 이 비대위는 “서현동 시범단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토지주들의 생존권이 오히려 무시되고 있다”이렇게 주장하면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개발에 찬성을 하시던 또 다른 주민 분은 “일반 국민임대도 아니고, 청년/신혼임대주택이라면 천 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신혼부부 세대가 많아질수록 지금보다 교육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소비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또 교통이 혼잡해 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광주연장선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협의를 한다면 이 방향 또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내 놓으시더라고요.

● 박성용: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꽤 오랜시간동안 갈등이 이어져 온 사안인데, 국토부 장관하고도 이야기도 나눠보고, 자료도 전달하고, 1인시위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현재 국토부의 답변은 뭐예요?

○ 이기인: 일단 국토부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MC분께서 말씀하신 게 약간 조금 언론보도상은 그런데,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개발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지주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 분들이고 서현동에 살고 있지 않은 외지사람이라서 빨리 보상을 받고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안을 털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서현동 110번지에 많은 부지를 갖고 있는 관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추축으로 한 비대위인데요. 사실상 진또배기 비대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말씀을 좀 드리고.

● 박성용: 그러니까 실제 거주할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신거죠?

○ 이기인: 그렇습니다. 강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분들이라서 그 분들은 좀 이렇게 가짜비대위다 저희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지적을 좀 드리고요. 국토부 장관을 안철수 국회의원, 지역의 국회의원이 안철수 국회의원이고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 같이 만났었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이전정부의 계획이 좀 부당하다, 일방적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것이다고 현안을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답변을 들었는데 그 원점이 어디서부터 원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완전히 개발이 철회되거나 그런 것들이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 박성용: 원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 못 받으신거군요.

○ 이기인: 그렇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기인: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서현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었고, 그와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소송에 나섰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것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행정소송을 통해가지고 이 도시를 지키자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현동 소송이 처음으로 이긴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그렇게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를 하고, 2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하고, 그래서 그 법리가, 그 2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이의제기를 했다가. 주민들께서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정치인들이 모두다 철회를 약속으로 걸었으니까 더 이상 법리적으로 다투는건 의미가 없고, 이젠 정치인들에게 맡겨보겠다 라는 상태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소송과정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청구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 이기인: 이제 2심에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패소했는데, 모든 소송의 원칙이 패소자 부담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익소송이면 그렇지 않은데 아마 LH와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업이 상당부분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좀 아팠나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사감을 갖고 500명의 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정확하게 안철수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과 또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들은, 이 소송은 정확하게 공익소송이니 소송비용청구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LH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소송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긴 냈는데, 정확히 원점이 무엇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개발범위를 축소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더라고요?

○ 이기인: 네.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LH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안 그 땅을 토지주들에게 보상했던 보상비가 나갔는데 이 보상비를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개발의 당위성을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주민들을 만나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의견수렴 해보려고 합니다.

● 박성용: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LH입장에서는 손해일 것이고.

○ 이기인: 처음부터 여건에 맞지 않는 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LH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 서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같은 사정의 개발환경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주도권은 LH가 갖고 있으니까 사업을 대규모 축소를 하든, 철회를 하든, LH가 큰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성용: 개발범위가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전면 철회를 주장해왔던 주민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셨다면서요?

◆ 김가령: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철회를 원하셨잖아요. 주민분들은. 하지만 철회가 불가피해서 축소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은 주민들의 생각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익명 / 시민

“강행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축소가 낫겠지만, ‘축소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라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통문제라든지.”

● 박성용: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기인: 일단 진부한 말 같지만 소통이 가장 중요할 거 같고요. LH든 국토부든 선출된 시·도의원들이든 간에 110번지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저희가 결정하고 강행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좀 묻고, 보상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그리고 축소안을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어떤 규모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게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철회를 주장해야 되는가? 라는 의견수렴이 가장 좀 중요할 거 같고요. 현재 이제 이 개발지구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LH에서 성남시에다가 평가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지금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기인: 원래는 이제 범대책위원회라는 주민들 기구가 있어서, 그 주민들 기구 통해서 수시로 소통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순수한 주민기구이다보니까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 전에 범대위가 해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를 마련하거나 토론회를 마련해가지고, 110번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야기 해 주신 김에 성남시의 교통부분, 한번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8호선 연장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2018년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정부가 했었던 것처럼 청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5천명의 사람들이 청원을 하면 시장이 답변을 하는 그런 청원제도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청원이 이 8호선 연장이었던 겁니다. 그 취지가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목적도 있지만,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겼고, 지금 2-3 테크노밸리가 생기고 있고. 지금 4 테크노밸리가 생길 예정인데, 이 기업인들이 좀 더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교통편의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도 있었었고. 동판교와 서판교의 주민들이 겪는 교통난을 좀 해소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청원이 제기되었고, 은수미 시장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추진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 박성용: 배경 설명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가령씨 인근 주민이야기 먼저 들어보셨다면서요.

◆ 김가령: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구간이 아까 3F라고 하셨잖아요. 엄청 발이 묶이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꽉 막힌 교통체증 때문에 대중교통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구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익명 / 시민

“출, 퇴근 시간은 거의 평상시에는 십 분 정도 통과할 것을 최소 삼십 분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구간 자체가 이제 거의 마의 구간이죠. 마의 구간. (그리고) 대중교통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죠. (이 지역 사람들은) 8호선 연장이야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 박성용: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기인: 8호선 연장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잠실에서 모란까지의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는 것을 1차연장, 그리고 판교에서 서현을 지나서 광주까지 연장하는 것을 2차연장이라고 하는데. 1차연장인 모란부터 판교까지는 이미 국가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채택됐고, 기재부 주관으로 KDI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1차점검회의를 통해가지고 비용편익이 좀 낮다라는 실정이 나와서, 사업구간을 축소를 하거나 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고, 이제 마지막 최종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2차같은, 판교부터 서현까지 이어지는 2차연장같은 경우에는 1차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비타당성을 좀 조사 중에 있다. 이 정도 진행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용: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 분들께서는 빨리 연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텐데, 이 의원께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기인: 이게 지하철 연장과 유치라는 게.

● 박성용: 참 어렵죠.

○ 이기인: 네.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처럼 금방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들도 그걸 알고 계실 거고, 무엇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된다라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주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유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우리 이 의원께서는 8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 이기인: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현동뿐만아니라 삼평동이나, 백현동이나 동서, 판교 주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난 해소도 그렇고 계속 지어질 판교테크노밸리 외지 분들이 분당을 왔다갔다하는 그 교통 편의성도 그렇고, 반드시 분당과 판교의, 혹은 분당과 판교를 찾는 외지사람들, 많은 국민들에게 이용되는 그런 지하철일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끝으로 청취자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인: 네. 광역의원이 저희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약속드린 많은 부분들 빨리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분과 MC분이 사전조사를 잘해주셔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용: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인: 감사합니다.

◆ 김가령: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기인 경기도의원, 그리고 김가령 취재MC 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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