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보급과 이용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6월 도의회 정례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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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6월 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홍원길(국민의힘·김포1) 경기도의원
● 박성용: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죠. 도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포커스 오늘은 홍원길 경기도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원길 의원님.
○ 홍원길: 네 안녕하세요. 홍원길입니다.
● 박성용: 먼저 청취자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포출신 국민의힘 소속 홍원길 의원입니다. 제가 속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의 경제, 노동, 산업, 일자리 등 도민들의 일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민생경제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로서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산업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임위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그리고 도민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인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김포시 구석구석을 발로뛰며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에 입법예고하셨잖아요. 먼저 도내 지역화폐 보급 어느 정도입니까?
○ 홍원길: 지금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고요. 지금까지 약 15조 630억 원이 발행되었고, 약 14조 6천 600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발행액과 사용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내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도민복지와 지역화폐를 결합하여 경제복지효과를 동시에 재고하는 정책발굴 또 지역화폐의 공연, 행사쿠폰 연동 및 교통카드기능 추가 등을 통한 사용처확대, 또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등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자원봉사포인트제 도입 또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추진계획까지 짚어주셨는데, 저뿐만아니라 도민들께서 지역화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혜택들도 참 많죠?
○ 홍원길: 그럼요. 도민들 혜택을 좀 말씀드리면 경기지역화폐는 지역별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또 지역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인데요. 경기지역화폐는 가맹점과 사용자, 양쪽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자 방문증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증대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 신용카드대비 수수료는 0.3% 포인트를 절감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가맹수수료는 없고요. 또한 소비자는 최대 6%에서 10%대의 추가인센티브. 아니면 할인혜택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30%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지역소비를 증진하고 경기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를 더욱 더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의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개정 조례안 통해서 기대하는 점, 또 도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짚어주신다면요?
○ 홍원길: 두 가지다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지역화폐는 인센티브, 가맹점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불법유통 또 보안에 대한 관심과 제도는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필수인 시대에 이것을 악용한 악성앱으로 인한 피해,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자가 생겨나고, 이에 보안은 필수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김포시에서 도민이면 대다수가 갖고 있는 지역화폐어플을 활용해서 전화금융사기 악성앱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를 예방한 우수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안 및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하고,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또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도록 이번 6월에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출목표로 조례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스템 개발과 업데이트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화폐 어플이 도민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불법유통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홍원길: 지금 불법유통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역화폐 발행권 자가 시장, 또 군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 조례에 따라서 화폐 발행하고, 부정유통 단속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민원신고에 따라 상시 부정유통을 관리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적발된 최근 3년간 지역화폐 부정유통건수가 180건입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의 유형을 보면,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또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사용, 또 결제거부등이 있는데요. 이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활성화, 또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지역화폐 발행취지를 고려했을 때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추세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지역화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이를 근절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 시스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시스텐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 다면요?
○ 홍원길: 사실 김포시의 예를 보고, 상황을 보고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건데요. 그 동안 지역화폐 사용에 따라서 불법유통, 운영실태, 보안 강화 등 관심과 제도가 사실은 좀 부족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김포시에서 김포페이 어플에다가 악성앱탐지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포함해서 지역화폐 보안 및 불법유통방지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럼으로서 이제 악성앱 탐지프로그램의 도입을 하게 되면 유통질서 확립하고, 유통시스템 안전성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안중의 하나가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번 개정안으로서 운영시스템 안전성 확보해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좀 더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 홍원길: 김포시에서 2021년 6월 달에 민간기업하고 협업해서 전화금융사기 악성앱 탐지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다수가 사용하는 지역화폐어플, 김포페이 내 악성앱 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피해예방을 추진하였고요. 김포시에 예를 들면 146건의 악성앱 탐지 및 피해예방을 통해서 약 20만 명에 이르는 김포페이 가입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아니라 김포페이 내 악성앱 탐지시스템 구축 이후 전화금융사기발생또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38.8%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게 됐죠.
● 박성용: 사실 요즘 정말 악성앱이 워낙 많잖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경기도, 집행부에 제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 거 같아요?
○ 홍원길: 네. 요즘처럼 서민경제 어려울 때 경기지역 화폐 발행의 정책은 필요성이 정말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안정화 일환으로 경기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또 운영하며, 홍보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화폐 불법유통 보안 등에 대한 제도가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조례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역화폐운영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근거수립이 마련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 및 사업을 마련할 거는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고, 부정유통질서 및 보안사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성용: 모신 김에 지역구가 김포시잖아요. 최근 김포시의 현안도 좀 듣고 싶은데요. 현안 어떤 게 있고,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 홍원길: 현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문제하고 교육문제, 잘 아시다시피 김포의 교통 그러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골드라인 아닙니까. 교통문제하고 교육문제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릴게요.
● 박성용: 네. 교통문제부터요.
○ 홍원길: 네. 골드라인 혼잡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혼잡문제는 사실은 제기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크게 달라진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민들은 불편이 크시죠. 최근에 전세버스 등 다양한 긴급대책이 마련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철에 비해서 버스는 정시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정시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골드라인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버스투입도 해야되고요. 또 버스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이용도 좀 유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포시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버스전용차로가 (5월) 26일 날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한 10분 이상 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대책으로는 도로가 좀 확장되어야 되고요. 특히 요즘 이제 김포의 이슈인 골드라인 증차문제, 또 5호선 연장문제, 그 다음에 GTX문제 이런것들이 장기적으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장해서 시민들과 함께 의견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관심갖고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교육문제 부분은요.
○ 홍원길: 네. 교육문제도 참 과밀, 노후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데. 이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조성으로 학생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학생수 예측이 사실은 예측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심각해지고, 또 반면에 구도심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유지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학교시설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김포시의 과밀학급 대안으로 초중등 통합학교인 향산초중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이곳마저도 지속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또 기존시설이 축소되고 운동장, 급식실 등등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공간과 여건이 아주 열악해졌습니다. 반면에 구도심은 인구감소하고 시설노화로 지역에 따라서 교육환경의 차이가 더 커졌죠. 그래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시설 그리고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향산 초중학교 분리신설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분리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볼거고요. 또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 모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안마련에도 신경쓸거고요. 또 김포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및 통학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함께 할 거고, 노후된 학교시설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원길: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홍원길 경기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