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개국 중 180개국 찬성표 받아...2024~2025년 2년 임기, 한반도 핵현안 등 입김 강화될 듯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192개 회원참석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에 안보리에 재진입했으며,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비상임이사국에 진입한 것을 포함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의 이사국 임기는 2024~2025년까지 2년간입니다.

이번 선거는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뽑았으며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한국과 함께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도 각각 148표, 188표, 191표를 얻어 무난히 안보리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안보리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결정할 유일한 유엔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평화유지(PKO)와 평화구축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맞춘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에 따라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외교부는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한국은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에 진출했다"며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의 원에 기반을 둔 외교,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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