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 "예산 반영할 때 인구인지 감수성 가져야"
10월 중 시범사업 후 11월 결과 발표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 경인방송 = 최상민 기자 ]


(앵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 역시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경기도가 예산이 출생 등 인구 영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합니다.

최상민 기잡니다. 


(기자)


'인구인지 예산제'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 사업이 출생 등 인구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분석 자료는 효과적인 인구 정책 또는 재정 운영에 반영됩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인지 예산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성인지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출생 대응과 고령사회 대응, 인구 구조변화 대응인데, 현재 도는 각 분야별로 매뉴얼 개발과 인구인지예산 컨설팅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와 협업해 10월 한 달간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11월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세부 시행 시점과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기존 인구정책에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게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7월 열린 '인구의 날' 행사 자리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인구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제도 추진을 예고 한 바 있습니다.


경인방송 최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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