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듣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3년 9월 2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정경자(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 & 김가령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정경자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정경자: 반갑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도 김가령 취재mc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가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정경자 의원께서는 저희 시선 공감에는 처음이세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네 안녕하세요. 시선 공감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입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용: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목소리에 힘이 굉장히 가득 차 있으세요.

○ 정경자: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가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왜 인상해야 하는가> 인데요. 정 의원님 먼저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설명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네. 참전 명예수당은 6.25 전쟁이나 월남전 등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외에, 국가보훈 대상자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보훈 수당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참전이나 보훈 명예수당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예우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예우보상이다. 그나저나 정 의원께서 이 참전 명예수당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정경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상이 나라를 위해 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대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특히 지난 6월에 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훈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경기도의 보훈 정책 현황과 지원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의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지난달에 정담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 정경자: 그러니까 올해 정말 무더웠죠. 무더운 8월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나 뵈오니,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젊은 날의 본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전쟁의 잔상과 상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국가적으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성용: 본격적으로 주제 다뤄보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참전 유공자분들의 수,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몇 분 정도 계세요?

○ 정경자: 23년,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참전 유공자 수는 약 22만 3천여 명으로 계시고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 5만 2천여 명으로 확인됩니다.

● 박성용: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이분들께 지원되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정경자: 23년 기준으로요. 국가보훈부는 65세 이상의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0세 이상 중 생계 곤란자 분들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수당과 별개로, 그러니까 17개의 강력단체는 자체적으로 참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예산 규모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 광역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 정경자: 23년 기준 경기도는 참전 유공자에게 월 3만 3천 원, 그러니까 연 40만 원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가령 씨, 관련해서 참전 유공자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김가령: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은, 과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잖습니까. 하지만 이 참전 명예수당은 턱없이 적다고 느껴지는데요. 관련해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지부의 권건좌 지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권건좌 /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지부장

“모두들 국가보훈을 두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등과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예우는 항상 넘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국가 위난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국가 사회적 신념체계에 확신과 확산 때문입니다. 피땀으로 목숨 바쳐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지금은 고령으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는 참전자에 대한 보상과 복지증진 등 예우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 박성용: 참전 명예수당이요. 앞서 지역별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가 월 3만 3천 원. 우리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 액수가 적다면서요. 맞습니까? 

○ 정경자: 네. 

● 박성용: 근데 왜 그런 겁니까?

○ 정경자: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좀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17개 광역단체 지급액 평균이 그러니까 9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광역단체 지급액 평균보다도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은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타 광역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참전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그러니까 208억 7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로 보면 예산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광역단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서 참전 유공자 수가 5만여 명으로 가장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체 예산 23년도 예산 약 33조 8천억 원 대비 참전 명예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특히 경기도는 같은 지역구인데도 시·군에 따라서 또 차등 지급된다면서요, 맞습니까?

○ 정경자: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 시·군의 참전 수당 지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 박성용: 다 다르겠군요. 

○ 정경자: 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도의 차등 지급되는 사안과 유사한 문제인 건데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31개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기준, 31개 시·군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금액이 높고 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유공자 분들 입장에서는 지급 금액이 다르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가령씨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김가령: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또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가 조금 더 쉽잖아요. 자세한 얘기 권건좌 지부장에게서 들어보시죠.

(인터뷰) 권건좌 /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지부장

“지난 6월 28일 국가보훈부는, 광역 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단 현황을 공개하고, 참전수단의 형평성 재고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등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참전수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 지급액이 달라,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 그리고 참전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 참전자들은 2024년도에는 대폭 인상해 줄 것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계시군요.

◆ 김가령: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인상을 호소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24년도 예상액 15만 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권건좌 지부장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고로 많이 힘들다며,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여 얘기해 주셨어요.

● 박성용: 그런데 이 수당이요 정 의원님. 전국적으로 인상되는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경기도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정경자: 경기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년 26만 원 지급했던 것을 올해 14만 원을 증액해서 그러니까 전액 대비 53.8%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연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 비교했을 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와 타 지역 광역시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수당 얘기한 김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참전 유공자의 현실적인 지원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 정경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은 아무래도 예산 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 편성은 필요성과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도민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로, 지난 8월 참전명예수당 관련 도민 인식 조사를 의회에 제안하였고, 23년 경기도의회 도민 인식조사 안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둘째 주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 인식 조사는 무작위로 경기도민을 선정하여 진행되며, 청취자분들께도 전화로 조사 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 정경자: 제가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이런 인식 조사는 홍보를 해 주셔야죠.

○ 정경자: 네.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 보은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보은 정책 개선의 실질적인 방향 모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박성용: 네. 10월 둘째 주면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 직후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전화 가시면, 각자의 의견들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관련해서 의원님 제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네. 계속 언급되었듯이,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타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 도내에 거주하시는 참전 유공자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도민 삶과 행복을 바라는 도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마음으로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렵게 모신 김에, 또 다른 얘기도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관심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 정경자: 그러니까 용어가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에 제가 관심이 많고요. 관련해서 작년에 5분 자유발언과 정책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 박성용: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정경자: 네. 학교 복합시설이란, 근린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학교시설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교 공간을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육 기반의 생활 인프라 시설입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학교를 학생들만 이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군요.

○ 정경자: 네 맞습니다.

● 박성용: 그럼 지금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의 현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정경자: 2001년 복합시설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지금 현재 전국 226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계획 및 공사 중인 학교를 포함해서, 64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 학교 복합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랄까요.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 정경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학교 복합시설이 가장 필요한 곳은 농어촌과 원도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쇠퇴와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거점 공간인 학교 시설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지역사회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입니다. 0.78명입니다. 낮은 출산율은 학령인구 감소, 나아가 지역 소멸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 이를 학교 시설의 다양화 모색을 통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학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게 지금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게 단순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를 떠나서, 지역사회의 존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언급을 해 주신 건데. 이미 학교 시설의 복합화가 이루어진 곳도 있고요. 이를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경자: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좀 학생 이렇게 복합화를 하다 보면, 학생과 주민들의 동선이 겹쳐서 학생의 안전이나 학습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의 협업을 통해서 행정 재정 지원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2022년 작년, 12월 제36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안전이나 학습권 침해의 문제점의 경우, 학교복합시설 설계 시 학생과 지역 주민의 입출구 동선을 분리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요. 미래의 지역 수요에 맞춤 프로그램과 저예산, 고효율 유지 관리를 위한 학교시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영 방식 등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문화나 여가, 생활교육 지원 등 학교시설의 활성화를 높여 설계하고 계획한다면,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삶에 학교가 핵심적인 공간이 될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학세권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투입 사업비의 일부를,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말이 좀 어렵죠? 등으로 지원을 검토할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용: 가령 씨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김가령: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학력 인구도 줄어들고 또 그만큼 비어 있는 학교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남지현 박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남지현 /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박사

“앞으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의 우리가 생각하는 근린주거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시설이 학교예요. 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서 그 시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남는 공간들을 주민 거점 시절로 활용을 했을 때.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축소라고 하는, 인구가 감소 됐을 때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엇물려서 효율적인 그런 도시계획.” 

● 박성용: 정 의원님 끝으로 관련해서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네 학교시설 복합화는 미래형 교육 환경에 걸맞은 미래 교육의 답입니다. 학교가 기존 역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요즘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자녀 돌봄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정책적으로 늘봄 학교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책임교육, 돌봄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의 복합적인 활용과 자녀 교육. 돌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참전 명예수당의 인상 필요성, 그리고 학교 시설 복합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자: 네 감사합니다. 

◆ 김가령: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정경자 경기도 의원, 그리고 김가령 취재 mc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