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비례)가 "국정 운영과 정치가 퇴행 일로를 걷고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긴급시국회의' 개최와 100조 원대 '민생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를 내세워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감세는 감세대로, 긴축은 긴축대로 하면서도 적자와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 세계 최고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만 두고 '건전 정책'을 표방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물론 시민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결법을 함께 모색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와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자는 겁니다.
 

배 원내대표는 "여당은 충성 경쟁과 공천 경쟁에만 여념이 없고 제1야당 역시 자제하지 않고 있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며 최근 여야가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를 협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으로,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는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거대양당의 병립형 선거제 회귀 시도는 어떻게든 한 표만 더 받으면 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만든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인 선거제고, 위성정당 문제가 있다면 이를 막는 조항만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