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미신고 종교시설에서 장애인이 학대 당한 사건과 관련,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을 비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2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적발된 부평구 종교시설은 지난 2016년 미신고 시설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미신고 시설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며 "권리 옹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은 열악한 시설에 갇힌 채로 인권 침해와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인천시와 부평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학대 당한 장애인 10명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장애인들은 모두 중증발달장애인으로 20대부터 50대 남녀 10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손발이 묶여 있거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곳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관련 인천 삼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시설 관리자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으며, A씨가 지인들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장애인 수급비를 관리한 정황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