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중·동구 통합과 검단·영종구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정부와 국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연내 법률 제정'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성현모 자치분권지원과장은 오늘(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개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도 (인천시의)행정체제 개편이 모범사례가 되길 바라는 만큼 금년 내에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입법예고한 '인천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3개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23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중구와 동구, 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참석해 연말까지 법률안 제정을 마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인천시 몸집이 과거에 비해 거대해졌으나 행정 등에선 내실을 갖추지 못해 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계 리더들과 함께 (법률안이 빠르게 입법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 의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이 법률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간이 빠듯한 게 사실이지만 행안위 의원들과 최대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중구·동구·서구지역 주민자치협의회장, 시민단체 등이 발제·토론자로 참석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과 기구 설계, 예산(교부금 조정 등) 및 자산 승계, 자체 법규 제정 등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