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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정신질환자 방치 우려”<경기연구원>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이 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정신보건법의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에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들의 대규모 탈원화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1만5천293명인데 반해 국내 사회복귀시설의 수용정원은 7천여 명으로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 43만여 명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수는 18.4%인 7만 9천여 명에 그쳐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헸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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