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정책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시범 도입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과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올해 안에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달 용역에 착수하고, 결과가 나오면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평가대상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