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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방서장에 과태료 1천만 원

[경인방송=양채아 기자]

(앵커)

동거녀를 살해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은 없던 일로 하라고 부당 지시를 내린 전 소방서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사건 사고 소식 양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6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완정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40살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안산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업체 측 관계자를 서장실에서 만난 뒤 부하직원을 불러 B업체의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3월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습니다.

A씨는 위법사항 묵인을 지시한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B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지도.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과태료 결정이 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편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인방송 양채아입니다.

chaea@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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