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2010년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모두 28곳이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고작 1곳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수원시가 세 번째 출구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묶여 건축 행위가 제한되면서 도시가 슬럼화 되자 실제로 정자동과 영화동 등 6개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수원시에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원시는 조합운영 투명성 개선과 정비구역 해제기준 조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조합운영 부분에서는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조합이 2년 이상 총회 미개최,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의 경우 시가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현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재개발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에 맡겨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용적률도 10%포인트, 상한용적률은 20%포인트, 추가용적률 상한은 7%포인트씩 각각 올려 사업촉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출구전략을 재개발 8개 지역에 적용한 결과, 세대별로는 1천 900만 원의 분담금이 감소하고, 구역별로는 472억 원의 추가 분양 수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과 2014년에 이은 수원시의 세번째 출구전략. 몸살을 앓아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연착륙으로 이끌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