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맨투맨> FM90.7(17년 6월 15일, 14:30~15:30)

■진행 : 문현아

■인터뷰 : 한성기 경기도자원 순환과장·유병기 수원시 자원시설 팀장·홍석인 이천시 환경시설 팀장

□ 문현아 > 지난 달 21일, 이천시 호법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즉,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큰 불이 있었는데요. 이 광역쓰레기소각장 화재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던 와중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던 중 이 지역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와 앞으로 발생할 쓰레기를 수원시 등 인근 10개 시ㆍ군이 나눠 대신 소각해 주거나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기로 하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됐습니다. 여기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 협치가 한 몫 단단히 했는데요. 오늘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또 문제 해결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그 배경과 과정, 앞으로의 해결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현아 > 오늘의 주제 경기동부 5개 지자체 쓰레기대란 해결을 주제로, 이게 어떤 얘긴지, 이로 인한 각 측의 이야기는 무엇인지..오늘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홍석인 이천 환경시설 팀장, 유병기 수원시 자원시설 팀장, 한성기 경기도자원 순환과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인 지부터 살펴봐야겠죠.

▶ 홍석인 > 이천시에 소재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 광주, 하남,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로서 1일 소각능력은 300톤의 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서는 연 2회 정기보수를 하고 있으며, 화재 당일인 2017년 5월 21은 상반기 정기보수 기간 중으로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에서 약 4000톤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저장조내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 문현아 > 화재로 인한 소각장의 피해... 어느 정도였나요?

▶ 홍석인 > 우선 가장 큰 피해는 5개 시군의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이나, 시설물의 피해만을 보면 소각로에 쓰레기를 투입하기 위한 크레인 조정실과 크레인 2기가 소실된 것이 가장 큰 피해이고, 기타 악취방지시설, 창문, 전기배선 등의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 문현아 > 그럼 평소 호법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양..어느 정도였나요?

▶ 홍석인 > 하루 소각능력 300톤의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가동율이 약 90%로 하루 27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이천,광주,하남,양평,여주 등 5개 시군에서는 1일 평균 245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 문현아 > 문제는 이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와 앞으로 발생할 쓰레기를 소각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의 해결이 ‘경기도 시·군 간의 연정과 협치’로 인해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우선, 소각장 화재로 발생한 문제들을 먼저 짚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소각장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 홍석인 >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이번 소각장 화재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갑자기 경기도 동부권 5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 하니까 5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245톤의 쓰레기를 동부권광역자원회수 시설로 반입할 수 없게 됐고, 반입중단 초기에 해당 시군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 문현아 > 그렇다면 그동안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나요?

▶ 홍석인 > 이천시에서는 하루 쓰레기가 약 70톤 가량 발생하고 화재초기에 처리방법이 곤란해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위치한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에 임시야적하고 있으며, 지금도 일일 발생 폐기물을 대형차량에 옮겨 상차하는 임시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재활용 확대 등 홍보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 한성기 > 이천 소각장은 인근 5개 시․군의 광역 소각시설로서, 일일 245톤(이천 70톤, 광주 90톤, 하남 30톤 , 양평 30톤, 여주 25톤)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해 왔습니다.

□ 문현아 > 그랬던 문제가 수원시 등 인근 10개 시와 군이 나눠서 대신 소각해주거나,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아주기로 하면서 극적인 해결점을 찾게 된 건데요. 지난 12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천시 모가면 임시 적환장에 쌓여 있던 생활쓰레기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기 시작한 거죠?

▷ 한성기 > 지난 7일자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반입이 결정(허용)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위한 운송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반입처리할 계획입니다.

□ 문현아 > 사실 그동안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 온 이천과 여주, 양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용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 한성기 >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가능한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을 납부한 시․군입니다. 그 당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분담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은 7개 시․군이 허용외 지역입니다.

□ 문현아 > 여주시와 양평군은 약 4천 톤의 쓰레기는 자체 매립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을 포함해서 어느 도시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들을 덜어가기로 한 건지..자체적으로 어떻게 얼만큼의 쓰레기를 해결하기로 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한성기 > 이천소각장에 적치된 폐기물(4,000톤)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처리하고, 나머지 일일 발생량 4,900톤(70톤×70일)은 도내 10개 품앗이 참여 시․군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주(90톤×70일)와 하남(30톤×70일)은 수도권매립지 반입허용 지역이므로 수도권매립지에서 8,400톤은 처리합니다.

□ 문현아 >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양과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 홍석인 > 우리시 사용종료 매립장에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약 1400톤 가량이 임시 적치되고 있었으나, 경기도내 품앗이 소각 협약에 의한 도움으로 용인시로 약 300여톤 반입하고 수원시로 하루 약 30톤을 처리하여 총 217톤을 처리함으로서 현재는 약 880여톤 가량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쓰레기 적치는 지역주민에게 악취와 파리,모기 등 병해충 발생의 피해를 주게되어 빠른 시일내로 전량 이송 ․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품앗이 소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문현아 > 말하자면, 그야말로 경기도의 각 시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게 된 건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와 정파를 떠난 시와 군 간에 연정과 협치의 모범 사례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 홍석인 >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품앗이 소각은 갑작스런 사고로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시군에 단비와 같은 제도로서 경기도내 시․군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 하며, 앞으로 이천시에서도 품앗이 소각 협약을 적극 이행할 것입니다.

■ 유병기 > 경기도지사와 24개시군 단체장이 품앗이 소각 협약서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사례지만 다수의 시군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품앗이 소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성기 > 화재 피해를 입은 이천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송업체 선정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문현아 > 이러한 타협점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해결점이 나오게 됐나요?

▷ 한성기 > 지난해(‘16.6.2) 23개 시․군(26개 소각장)간 품앗이 소각 MOU체결을 통해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한 상태였고, 이천 소각장 화재(5.21)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문 및 폐기물 반입 협의(5.23), 품앗이 소각 대책회의(5.26),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주민대표) 이천소각장 현장 확인(5.30), 경기도 반입안건 발의(5.31), 반입결정(6.7)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문현아 > 다른 시·군에도 여쭙고 싶은데요. 물론 좋은 뜻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됐지만 실상 각 시·군이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실이랄까? 어려운 점도 없진 않을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 짚어봐야 할 점들은 없을까요?

■ 유병기 >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작은 시군은 품앗이 소각이 가능하지만 수원시와 같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곳은 과연 품앗이 소각을 위해 받아 줄 수 있는 규모의 시군이 만치 않습니다. 품앗이의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문현아 > 그렇다면 쓰레기 품앗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얻게 되는 이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홍석인 > 쓰레기 품앗이 소각은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품앗이 소각이 가능한 시군이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면 피해를 입은 시군의 경우 쓰레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유병기 > 사실 이득을 논하기 이전에 '품앗이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어려울 때 상호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한성기 > 품앗이 소각을 통한 시․군의 상생협력은 아무리 힘든 재난도 십시일반으로 함께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