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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명 도의원, "붕괴위험 노후아파트 급증, 국가적 대책 마련돼야"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6-22, 수정일 : 2017-06-2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향후 붕괴 위험 노출 노후 아파트 급증할 것"..."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안돼"
  • "사회적합의 통해 국가 차원 대책 마련해야"
  •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 낼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6월 22일, 14:30~15:30)

■진행 : 문현아 아나운서

■인터뷰 : 경기도의회 조광명(더불어민주당·화성4) 의원

카페인 이미지

□ 문현아 > 오늘 함께 해 주실 분,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이십니다. 우선 조광명 의원님은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계시잖아요?.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곳은 일 년 동안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쓸 비용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또 이를 한 해 동안 잘 썼는지 결산 심사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들을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 조광명 >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소관 기관이자, 시민의 대표 기관이 경기도의회입니다. 도와 도육청의 일년동안 쓸 사업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것이 예산 심의입니다. 방법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치면 종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결산 검사입니다.

□ 문현아 > 지난해 경기도 예산 편성의 주안점은 무엇인지, 과거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 조광명 > 2016년도 예산은 국민의 복지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안점으로 두고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해왔고요. 결산을 하면서 과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매년 받아온 지적이 반복된 것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세수 추계에 실패했습니다. 보통 편차가 너무 크면 들어올 세입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제 때 쓸 수 없습니다. 1조원 정도 편차가 났는데.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 문현아 > 편차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조광명 > 발생한 편차 만큼 내년 예산에 다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민 사업을 제때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문현아 >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으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 어떤 부분에서 있으셨을까요?
 
▶ 조광명 > 작년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게, 누리과정 문제였습니다. 화두였는데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맡아서 하는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도 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준예산 사태도 몰고 왔습니다. 이로인해 의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삭감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의회가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의 70%까지 삭감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골몰한 것은 경기도의회 역사상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현아 > 우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 중에, 모두들 공감하실 내용일 거예요. 바로 '경기도 붕괴위험 아파트', 'D등급 아파트' 얘기인데요. 이 아파트들이 1년 사이에 또 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D등급 노후 아파트.. 이것에 대한 관련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 조광명 > 보통 D등급은 긴급 보수를 해야 하는 수준이구요. E등급은 사용금지 조치입니다. 경기도내에서 D등급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이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기 부담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소위 입지조건이 나쁘고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의 아파트는 재건축 비용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금이 가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은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붕괴 위험까지 오면 문제가 이주 명령이 내리는데, 이 부분은 개인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붕괴 위험이 와도 신고를 꺼려합니다. 즉 재건축 등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답론이 필요한 이윱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어 날텐데,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 문현아 >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조광명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수선 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 돈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m²당 400원이 넘어야  장기수선충당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걷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규모는 m²당 99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붕괴 위험에 있는 노후아파트를 복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금을 만들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경기도 차원이 아닌 국가 아젠다로 고민해야 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아파트를 연계해서  보험처럼 운용하고 충당하는 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2017년도 1회 추경 심의 내용을 보니까. 조 의원님이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올해 첫 추경 심의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신설해서 반영했다고 하던데요. 미세먼지.. 올 봄에 정말 난리였죠. 지금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데.. 공·사립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신설해서 반영한 내용 어떤 건가요?

▶ 조광명 > 경기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을 소관하고 있는데요. 도가 미세 문제 대책에 대해 어린이집 공공청정기 임대 설치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를 도교육청이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문현아 > 공기청정기의 설치 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운영비용이 들잖아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 조광명 > 이게 임차를 해서 운영비는 따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하고 경기도와 시가 함께 5대5로해서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문현아 > Q9. 그런가하면 올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조광명 의원님이 최고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 되셨더라구요. 이건 어떤 상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런 큰 상을 수상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미리 공부해보니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던데..

▶ 조광명 > 제 지역구가 동탄 신도시인데요. 2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입주하고 나니 입주하고 나니 부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민간 사업주가 하면 안돼겠다. 이것을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로 해라'라는 조례로 만들어서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 문현아 >  동탄 트램 도입 관련, 경기도가 착공시기를 2018년 말로 예상했는데- 현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동탄 트램 도입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 조광명 > 2009년에 트램 사업을 위해 9천200억원의 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당초 1조7천억원으로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설계도 하면 되니까요. 여기에 도로 한복판에 트램이 지나갈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인덕원선을 계획하면서 동탄 트램과 노선 중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일단 인덕원 선이 확정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새 정부 들어 이 문제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됐고, 이원욱 국회의원과 같이 노력하고 있어 곧 가시적인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올해안에 답을 낼 것 같습니다.

□ 문현아 >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나가실 계획 있나요.

▶ 조광명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선출직 의원, 함께 소통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