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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연정이 쓰레기 대란 막았다"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7-11, 수정일 : 2017-07-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연정이야기>>

장우식 : 화요일, ‘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희선 : 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의회 여야뿐 아니라 다른 광역 지자체,
         그리고 도내 시, 군과의
         연정을 시도해왔는데요.
         오늘은 연정 협약을 통해
         도내 시, 군들이
         쓰레기 대란 위기에 함께
         대처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우식 : 네, 경기도 내에 서른 한 개 시, 군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 시, 군들이 힘을 합쳤는지 궁금합니다.
         쓰레기 대란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지난 5월 21일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 하남, 광주, 여주, 양평
         등 경기 동부권 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하루
         평균 245톤을 모아 처리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쓰레기를 소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요.
         생활쓰레기 4천톤이 인근 쓰레기 적환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 4개 시, 군이‘품앗이 소각’에
         나서기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까지 가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장우식 : 네, 도내 다른 시, 군의 도움이 쓰레기 대란을 막았군요.
         그런데 품앗이 소각이 어떤 뜻인지는 알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희선 : 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일 수원과 성남 등
         쓰레기 소각장을 갖고 있는 도내 23개 시장, 군수와 함께
         <생활 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개념을 도입한 건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안윤모 환경시설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1/안윤모 경기도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장]
(품앗이 소각이란 천재지변, 화재, 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인근 시, 군에서 십시일반으로 협력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긴급 대책입니다. 지난해 쓰레기 제로 비전 선포식에서 23개 시, 군간 품앗이 소각 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번 화재를 대비한 안전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시, 군의 연정과 협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우식 : 네, 지난해에 품앗이 소각 협약을 맺었던 게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은데요.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 여가 지났는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도 설명을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지난 5월 21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화재가 발생
         했고, 현재 5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화재 발생으로 소각
         시설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약 4000톤의 생활쓰레기가 임시
         적환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경기도와 이천시는 우선
         인천수도권매립지에서 이들 지역의 쓰레기를 임시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지난달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쓰레기 반입이
         결정됐고, 12일부터 이천시 모가면 임시 적환장에 쌓여 있던
         생활 쓰레기들이 수도권매립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도내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23개 시, 군이
         참석해서 품앗이 소각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화재 이후 복구 기간을 70일로 보고, 70일 동안 발생할
         쓰레기들은 인근 시, 군이 품앗이 소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그럼 화재가 난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아직
         복구가 안 된 건가요.

최희선 : 다행히 당초 예상했던 복구 기간 보다 조금 빨리 복구가
         돼서 지난 9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다시 가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화재 폐기물을 우선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품앗이 소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홍석인 이천시 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장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CUT2/홍석인 이천시 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장]
(이천시에서만 발생되는 폐기물이 약 60톤 정도 발생되는데, 생활쓰레기 품앗이 소각 이 협약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310톤, 광명시에서 145톤을 바로 처리해주셨고, 수원시에서는 하루 30톤씩, 과천시에서는 하루 10톤씩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톤은 현재 보관하고 있고,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나중에 반입해서 다 처리할 예정이고요. 7월 31일까지는 계속해서 품앗이 소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우식 : 네, 현재 4개 시, 군에서 품앗이 소각을 하고 있다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용인, 광명, 수원, 과천에서 품앗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5개 시, 군
         중 광주시와 하남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할 당시 사업비
         분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고
         요. 여주와 양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현재 자체적으로
         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도내 시, 군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쓰레기 대란을 막았다는 소식인데요.
         소각장 화재로 이천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최희선 : 네, 이천 시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소각장 이외 지역에서
         특별한 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우식 : 사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악취나 병해충 발생 등의 2차적인 피해도 따랐을
         텐데요. 이렇게 힘을 모아 잘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최희선 : 네, 화재 발생 이전에 맺은 품앗이 소각 협약이
         효과적인 대응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천시 자원관리과 홍석인 환경시설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3/홍석인 이천시 환경시설팀장]
(이번 화재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예상됐던 것은 이천시 생활쓰레기를 제 때 처리하지 못해서 쓰레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대란이 예상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서 맺은 생활 쓰레기 품앗이 소각 협약을 다른 시,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해주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란은 면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품앗이 소각에 적극 참여해서 그러면 안되겠지만 타 시설이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네, 아까 7월 31일까지 품앗이 소각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요. 8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미 복구 작업은
         끝났고, 지난 일요일 오전부터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천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남아 있던 화재 폐기물 소각을
         끝내고, 8월 1일부터는 이천, 하남, 광주, 여주, 양평 등
         5개 시, 군의 생활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사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자체 간에도
         부담을 피하고 싶은 문제일 텐데요.
         경기도 연정이 이런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최희선 : 네, 이번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시설 화재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광역 소각장 가동 중단에 대비한
         네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어지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안윤모 환경시설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4/안윤모 경기도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장]
(첫째는 경기도 남부권, 북부권, 동부권 세 개의 구역별로 소각장 대보수 기간을 분산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시 품앗이 소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저장소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더라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보관량을 적정량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노후 소각장은 인근 시, 군과 함께 광역화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 째는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 반입이 안되는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7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 허용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장우식 : 네, 현재 도내 7개 시, 군이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용
         이외지역이라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은
         제2매립장 건설 당시에 분담금을 납부한 시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도내 7개 시, 군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허용
         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6일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안성시는 허용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합니다.
 
장우식 : 네, 사실 경기도가 상당히 넓은데, 광역 시설 확충도 시급해
         보입니다.
 
최희선 : 네,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평택 에코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
         요. 이곳에는 평택, 안성 가연성 폐기물 자원 회수시설이
         갖춰지고요. 오는 2019년 8월쯤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동부권 자원 회수시설 화재와
         관련해서 도, 내 시군이 힘을 합해 빠른 복구를
         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당, 바른정당
         연합이 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고요?

최희선 : 네, 지난해 9월 2기 연정합의문을 작성할 당시 연정 주체는
         민주당과 남경필 지사, 그리고 새누리당이었는데요.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연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고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연합체인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 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에 연정합의문 서약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해 9월 작성된 2기 연정합의문에 명시된 연정주체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남경필지사와 국민바른연합
         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4명인 연정위원장은 6명으로 늘리고,
         추가되는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국민바른연합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맡는다고
         합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오늘은 도내 시, 군 연정 소식에 이어
         국민바른연합이 연정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정의 주체가 더 늘어난 만큼 여야, 정파를
         나누지 않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연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