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이야기>>
장우식 : 화요일, ‘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오늘 준비하신 소식 전해주시죠.
최희선 : 네, 오늘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과의
연정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7월 19일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 군 , 그리고 도의회와 함께
상생협력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녹취/남경필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최초로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도 연정이 단순히 집행부와 의회, 여야간의 연정을 넘어서 시, 군과의 협력, 협치, 연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되려면 구조적인 차원에서 연정이 도입이 되면 정치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마련되지 않을까. 시장, 군수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의회 지도자님들의 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우식 : 네, 상생협력 토론회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이 벌써 네 번째 토론회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번까지 모두 네 차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도내 시장, 군수와 부단체장, 그리고 김호겸, 염동식
경기도 의회 부의장과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우식 : 네,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이번 토론회는 앞선 토론회와는 달리 그룹별 토론 없이
공동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추진과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
그리고 도와 시군의 협력 강화 등
세 개의 주제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앞선 토론회에서도 좀 논의가 됐었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버스준공영제라는
말이 좀 낯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운영을 통한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빚어진 참사
였습니다. 준공영제가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다만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준공영제 도입 문제는 지난해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주요 과제로 논의가 됐는데요.
토론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녹취/버스준공영제 토론현장]
(기본적으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33개 노선 외에 노선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택시는 어떻게 할 건지/사실 경기도에 있는 버스 기사님들 서울 인천의 버스기사 신병교육대라고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력 있으면 다 서울이나 인천으로 갑니다. 1일 버스 운영근로시간이 많게는 19~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시간당 최저 임금 수준도 안되는 거거든요/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잖아요/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버스 회사의 이익 우선으로 노선이나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 게 답인데 이렇게 일부 광역 노선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는가)
장우식 : 네,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만큼
도와 각 시, 군의 입장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도내 시장, 군수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취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말씀드린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곳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일부 시장, 군수들은 버스준공영제가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확대되고, 도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측은 재정상 도비 부담률을 높이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신설 예정인 수도권광역교통청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지난해 토론회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올해
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도내 시군 12곳이 올해 12월부터
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 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거쳐 가는 5개 시군 등
총 12개 시군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2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우식 : 네, 그럼 재정부담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희선 : 네,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률은 50대50으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경기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후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시군,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우식 : 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나왔던 얘기처럼 버스운전 하시는
분들의 근로 여건 개선 등 장점이 있지만,
재정 확보뿐 아니라
일부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도 풀어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시, 군들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최희선 :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경기도와 시, 군은 오는 2022년
까지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현재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희선 : 네, 경기도에는 현재 11,856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641곳이 국공립으로, 5.3% 정도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어린이집 원아 가운데
11.4%의 원아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34곳을 새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보육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주요 과제로 다뤄왔는데,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죠.
경기도 내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어떤 대책이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경기도와 31개 시, 군은 도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에 건립비
와 교재교구비 등의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나머지 10%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부지와 건물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시군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우식 : 네, 버스 준공영제나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 같은 문제
는 특히나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 안정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설명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앞서 설명 드린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와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결의문이 이번 토론회에서 채택됐고요.
공동 결의문에는 최성 고양시장의 제안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밖에도 경기도와 31개 시, 군은 지자체에 지나친
재정부담을 주는 국가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문제점을 건의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우식 : 네, 이런 방식의 토론회를 네 번째 진행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시, 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최희선 : 네, 제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토론회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첫 토론회 때에 비해
논의되는 과제들도 생활 밀착형으로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지자체 간 공통분모를 찾아가려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상생협력토론회가 사실상 남경필 지사 임기 중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토론회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녹취/김윤식 시흥시장]
(경기도와 시, 군의 상생은 도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토론해봐야 뭐 되겠어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피드백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토론에 임하는 태도도 훨씬 더 진지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민선 7기에도 계속 이어지면 정말 연정이라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식 : 네, 지난 토론회를 계기로 실마리가 풀린
부분은 어떤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조성과 진위, 안성천 수질개선을 위한
협력, 그리고 지진 대비와 관련한 공동 대책,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녹취/남경필 경기도지사]
(서로 마음을 열고 힘을 합하는 것. 바로 연정의 정신을 서로 확인하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이 힘들어 하는 문제,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마음이 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님들과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연정과 협치의 정신으로 얘기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또, 어려운 문제도 앞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로 4회째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와 시, 군이 머리를 맞대서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