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 "소외 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 경기도 2차 추경에 100억 담기로 집행부와 합의"
• "국민 개개인이 주인, 주권자가 되는 민주시민교육,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맞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시재생추진기획단' 꾸려 연구 추진할 것"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7월 27일, 14:30~15:30)

■진행 : 문현아 아나운서

■인터뷰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

□ 문현아 >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연정사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만한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영세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공공임대 상가 사업',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패널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적 한 축은 지방의회이고, 의회기관은 국회, 도의회, 시의회로 계층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모두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도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그 기능과 권한은 무엇일까요.

▶ 박승원 >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경기도의회도 똑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생활 현안과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무상급식 등도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발굴한 정책이고요. 이같이 현장에서 나온 현안을 정책으로 발굴한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 문현아 > 경기도 연정사업, 그동안의 성과, 혹은 진행 하시면서의 아쉬움도 있으실 테고 그에 따른 소회가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 연정사업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 박승원 > 잘되고 있고요. 경기도 연정은 서로 싸우지 않는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남경필 지사가 서로 합의해 288개의 합의 정책 추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교급식 사업은 경기도가 그동안 진행을 못했는데 작년에 연정 협상을 하면서 1천33억의 예산을 반영해 교육청에 지원하면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도 실시해 165억원의 예산을 세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현아 > 노심 노후화 문제는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더 빨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 대전 등 대도시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러 도심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박승원 > 도시노후화가 전국 대도시권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도시재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과 개념이 다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참여해 주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노후화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가 틀을 내놓으면 경기도도 이에 맞춰 협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현아 >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국토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 박승원 >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연계해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5년 간 500개 지역에 매년 10조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도심과 노후 주택 등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 선정해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조직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는게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양하게 참여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발전돼야 합니다. 경기도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시재생 추진 기획단을 꾸려 다양한 형태로 연구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현아 >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어떤 사항들을 유의해야하고, 또, 경기도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생방안에 대해서 대표님의 정책비전이나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점은 뭘지 궁금합니다.

▶ 박승원 > 기존 뉴타운이나 재건축 사업은 원주민이 떠나는 부작용이 노출됐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그대로 이주하지 않고 정주할 방안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고령화도 고려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1인가구, 독거노인, 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문화 등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문현아 > 대표님께서 남경필 도지사님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신 연정2기 합의문 제28조를 보면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조항이 나옵니다. 또 최근 언론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연정정책과제와 관련해서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요. 공공임대상가와 경기도형 사회주택에 대한 정책,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승원 > 저희가 작년에 연정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임대 상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이나 새로운 신중년세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상가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심 지역의 건물을 지자체가 매입, 리모델링해서 상가를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 더 제안한 것이 경기도형 사회주택입니다. 이것은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에 하나로 지자체가 건물을 매입해서 1층은 공공임대 상가를 하고 2~5층은 독거 노인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9월 추경에 100억원의 예산을 담아 추진하기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 문현아 >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국정 100대 과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공공임대상가가 소상공인과 신규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까요.

▶ 박승원 >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면 우서 고액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요. 최근 오른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느낄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현아 > 조금 다른 얘길 해볼까 하는데요. 의원님께선 평소 민주시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이라면 청취자 분들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먼저 민주시민교육 이게 뭐고, 왜 필요할까요.

▶ 박승원 >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주인, 주권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특정 정당이나 이익집단이 하는 것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공론화 활동을 교육받는 겁니다. 예를들어 평생교육은 누구든지 필요로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정치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틀을 경기도가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현아 > 우리는 이제 2016년 12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광화문광장'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으로 상징되기도 하구요.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는 어떨까요.

▶ 박승원 > 가장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잘 진행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시민이 무엇인지부터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우는 시민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현아 > 앞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 또 경기도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교육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 박승원 >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자치, 교육자치를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입시정책이 새롭게 바꿔야하고 교육의 변화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나누었습니다.